김오수 법무부 차관 “日 수출규제조치, WTO 규칙 위반”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치·역사적 이유로 행한 일본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7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은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다. 김 차관은 싱가포르와 조정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면담 등을 위해 7일부터 싱가포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각국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싱가포르 정부 조정협약 행사에서 조정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국제 무역 분쟁이 생길 때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체약국(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안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이기도 하다.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면서 국제조정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동시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도입과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7일 오전 8시 35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면담을 했다. 이어 8일 오전 9시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 11시 에드윈 통(Edwin Tong) 법무담당 선임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한다. 김 차관은 양국 법무·검찰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법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