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불응해 중재위 불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방안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기한인 18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로, 우리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에게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이 하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이라며 남 대사에게 "본국에 정확히 보고해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이 시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 관계에 해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남 대사가 말한 ‘구상’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난달 19일의 우리 측 제안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 대목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 측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전에 한국에 전달했다"며 "이걸 모르는 척하면서 또 제안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라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와 면담 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불응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실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히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외상의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 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