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끈' vs 한국당 '침착'… '日 경제보복' 다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반응이다. 8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이해찬 당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청와대와 여야 5당 회동까지 제안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의 이 같은 ‘강 대 강’ 대응이 “일본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최재성 의원이 맡는다. 4선인 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1실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또 특위의 본격적 활동은 일본의 참의원선거일인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해 청와대‧정부가 세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렸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외교적 문제와 관련해 당‧청이 직접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두고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닌 ‘경제침략’”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급기야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제안, 초당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핵심부품 국산화 로드맵과 중장기 대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문제는 추가보복 가능성 시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제의 정치적 파장 확산을 주목해야 한다”며 “아베 내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정치적 반감을 자극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집권여당의 강 대 강 기조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자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반한(反韓)감정을 끌어올리려는 아베 내각의 의도가 숨어있다”며 “섣불리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냉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특위의) 본래 의도대로 경제보복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의 특위 구성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신 외교적 해결의 일환으로 ‘긴급 의회 교류 추진’을 제안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확산되고 불매운동이 언급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침착한 대응책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당‧청에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지금은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 드린대로 일본의 (참의원)선거가 (오는 21일)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 채널의 긴급 의회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한국으로의 수출관리규정을 개정,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소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규제강화 대상이 다른 품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며 ‘경제보복’ 추가규제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합병 승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에서도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한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