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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한국당·변호사연합 토론회… 이용우 전 대법관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부 길들이기"

입력 2019-05-21 21:50 | 수정 2019-05-22 11:51

▲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이종현기자

이용우(77) 전 대법관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적폐수사를 사실상 지시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선 "내부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 동참한다"며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적폐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정권 이념에 추종하는 사법부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 전 대법관 "文정권, 사법부 초토화 수사 진행" 개탄

이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현 정권의 '먼기털이식' 수사로 사법부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을 소환 조사하는 '사법부 초토화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66명은 비위 판사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원로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적폐수사를 사실상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 사회 원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적폐수사 중단하고 협치하자'의 원로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며 "정권이 (이 사건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용우 전 대법관이 토론회에서 "검찰이 '사법부 초토화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 이종현기자

그러면서 그는 "적폐 수사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를 본인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이에 협조해 나가는 모양새"라 비난했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그 단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 정권 하수인 전락…사법부 독립, 보수세력 나서야


이 전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내부의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는 동참한다"며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선 성명 등으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침묵만 지켰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처에 대해 "해명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택해 의혹을 사실화 하고,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협조했다"고 개탄했다.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보수 세력과 청치권이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패널들, 文정권 사법·언론 장악 비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사법·언론에 대해 평가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현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무엇보다 정권 초창기부터 사법부를 손에 넣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언론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통해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문 정권의 최대 실책은 국가 질서의 근간인 사법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전근대적이다. 원칙과 시스템에 따르는 것이 아닌 왕 즉 대통령에 의해 움직인다"며 "행정부는 가신 집단으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이 가신들에게 언지를 주면 그것이 사법부에 내려가 일사분란하게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을 변방으로 보내고, 정권이 공공재나 윤리 등을 선점하면서 사회의 주류를 바꾸려 들고 있다"며 "국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현 정권 최대 실책, 사법 신뢰 파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는) 정적들을 적폐라는 미명아래 사법부 판사들을 앞세워 공격하고, 언론을 매수했다"며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한 것, 좌파 PD들이 각 지상파 사장이 된 것 등을 보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언론 기관의 권력과 고위직을 전리품 처럼 나눠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은 "과거 언론이 행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상실됐다"며 "김대중 정권이 행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이 표방한 '언론과의 전쟁'이 좌경화의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언론사는 문재인 정권과 동업자인거 같다. 본인들의 자유를 스스로 정권에게 반납한 것"이라며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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