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그러면서 그는 "적폐 수사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를 본인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이에 협조해 나가는 모양새"라 비난했다.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그 단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 정권 하수인 전락…사법부 독립, 보수세력 나서야

이 전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내부의 소리에 침묵하고, 사법부 파괴에는 동참한다"며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선 성명 등으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끝내 침묵만 지켰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처에 대해 "해명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택해 의혹을 사실화 하고,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협조했다"고 개탄했다.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보수 세력과 청치권이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패널들, 文정권 사법·언론 장악 비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 2년간의 사법·언론에 대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