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6월 G20 회의서 '무역' 논의할 수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중 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의 장기화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 단독 인터뷰에서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합의 없이 마무리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 측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최종합의가 무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추가 고위급 협상과 함께 양국 정상 간 최종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무역협상을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양국 간 무역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노동자·제조업자·농부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양국 간 무역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중국 내에서 법제화해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를 ‘난제’라고 설명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와 함께 관세·비관세 장벽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언급했다.

이어 “중국 측이 충분히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 측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관세 인상이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했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현재 각종 지표상으로 매우 좋은 미국경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양국 간 무역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따라서 “(관세 부과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란 진행이 잘되기도 하고 난관에 부닥치기도 하는 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확고하고, 미·중 간 무역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초당적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한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고 밝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