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침묵…文 '수보회의'서 경제 이야기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대치를 경제상황과 맞물려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경제 띄우기'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최근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주력 제조업도 혁신의 옷을 입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경제 관련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교착상태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주 전인 지난 15일 수보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2주째 묵묵부답이다. 대신 자국 언론매체와 대남기구를 동원해 남측에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9주째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난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 27일 남측 단독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