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사회주의적… 남북경제연합 발언도 위헌적"
  • ▲ 박관용 전 국회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관용 전 국회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정치 원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나라를 사회주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주최 조찬 모임 기조 발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방향이 개헌안에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북한과 비슷한 경제 체제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을 변호한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했다.(편집자 주: 이른바 '부림사건'은 1981년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재심 사건에 변호를 맡았다.)  

    박관용 전 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의장은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전환 헌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정부 개헌안과 관련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과 언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북한과 이미 연방제를 약속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식으로 헌법에서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지방분권 국가의 뜻을 지방자치제 강화로 오인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르다"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이념 체계가 유사해야 연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맞춰나가는 과정으로써 헌법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남북경제통합'이란 용어를 많이 썼고, 대선 당시에도 남북경제연합이라는 공약을 했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제연합이니 이런 발언들은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정부 제안 헌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라는 용어로 바꿨는데 이는 북한 헌법 용어"라며 "70년 동안 체질화된 용어를 느닷없이 북한 용어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정부가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것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조항도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 삼권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은 결국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 ▲ 27일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 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조찬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27일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 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조찬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용기 있는 국민이 일어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관용 전 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온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구호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방향은 지난번 촛불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구호들이 말해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좌익혁명, 사회주의혁명, 공산혁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초불 시위의 주체는 전교조·민노총·전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퇴진행동본부에서 동원된 순 좌파세력이었다"며 "이들은 (국가) 이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말한 '잘 훈련된 혁명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조정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락사 중에 있다'는 지적은 참 맞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맡은 박관용 전 의장은 또 "보수세력은 완전히 궤멸됐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해도 반응이 없다"며 "견제 세력이 건재해야만 그 나라 민주주의가 건재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가 정치가 아니고 언론이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하고 용기 있는 국민이 일어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 나라의 기본인 헌법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정부조직의 근간이 오염됐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언론이 마비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가(우파) 결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바로 서게 하자"며 "대한민국 짧은 역사 70년 속에 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 국민이 일어서서 승리한 적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