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호남 배신"… '새만금 태양광'에 전북 격노

문재인 정부가 30일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문 정부가 난데없이 '초대형 태양광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왔다. 전북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새만금 사업 개발을 통해 GM 군산공장 사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새만금의 꿈 훼손… 찬성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환황해 경제권 거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1171만 평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부지대비 고용 창출이 크지 않은 것들이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계획 발표에 촉각 곤두세우고 기민하게 반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북 군산 지역구이고, 민주평화당은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이라며 "오늘 뒤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전북 도민 다수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의 기준은 전북 도민의 이익"이라며 "이 사업이 도민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 도민에게 남는 것이 없는 21세기형 장치 산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새만금의 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

민주평화당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을 태양광 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며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맞먹는 4GW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은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이 낮아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을 다 합해도 원전 4기가 아니라 실제는 0.6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을 전기량도 미미하다. 그에 비해 들이는 돈은 너무 거대하다"며 "10조원은 건설비이고, 신재생 보조금은 향후 20년간 13조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려면 4GW의 가스 발전이 또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관영 의원실도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에는 새만금 관광 개발계획에 대해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 그거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군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반하는 정책 펴

한편, 새만금 사업이 전북 등의 지역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주도권을 선점할 몇 안 되는 이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 지지율과 신뢰도가 높은 문재인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만금 축사에서 "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