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단체 사찰… 중기부가 공안부서냐"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 단체 61곳을 조사한 것을 놓고 야권으로부터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공안부서인가", "중기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 조사를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산하단체들 겁박하기 위해 검찰청·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겁박해 정권에 길들이려 하는 거다. 중기부가 공안부서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우라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했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며 "도대체 중기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홍종학 장관의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만남은 3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책이 성공하려면 당사자 간 의견 조율과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같은 상황에선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책임은 결국 장관에게 귀결된다"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중기부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홍 장관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선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선거 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의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우리 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며 "이들을 끊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