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판문점 비준' 갈등… "원내대표 재신임" 거론

바른미래당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드러냈다. 판문점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지상욱 의원은 비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김관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재신임'까지 거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비준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준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치 당장 처리해줄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비용추계 △북한에서도 동일한 국내법적 절차 진행 △북핵 능력 불능화 조치 등을 제시했다"며 "이런 세가지 전제에 대해 가시적인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26일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혀 비준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내 갈등 조짐에 김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했으나, 지상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상욱 의원은 "국내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국내법은 사문화될 수 있어 효력이 어렵다"며 "핵불능화 노력이라고 한 것도 '노력'이란 게 가시적인 진전사항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먼저 선언하고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며 "당직자들도 개인의 의견이 당 의견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은 신중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계개편의 촉발제" 분석도

손학규 대표는 양측의 설전이 커지자 비공개 발언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등 처해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정책 관련해선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민감한 데는 해당 이슈가 바른미래당 정계개편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통합 이후 안보·대북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뚜렷한 당론 일치를 보지 못해 잡음이 지속돼 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 핵심 지도부와 호남의원들이 국회 비준을 밀어붙이면, 국회 비준이 노선 문제로 비화하며 정계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오는 4일 10·4 공동선언 기념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데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8일에는 국회에서 집중 워크숍을 통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당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