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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삶을 감독…공교육의 철 지난 ‘인성교육’

한국 공교육 개혁의 과제④- 공교육 목적과 이념 혼란의 문제…인성교육의 문제점

문근찬 숭실사이버대학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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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3 10:01 수정 2018-09-15 10:32

#1. 인성교육진흥법이 법치의 원칙에 맞는가의 문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 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인성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것은 그리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여론에 따라 온갖 법이 제정되지만, 근대적 의미의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했다고 다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국가의 덕목인 자유주의를 깊이 연구한 민경국 교수는, 자유주의 전통에서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한 속성을 제시했다. 법은 ‘정의로운 행동규칙(rules of just conduct)’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치란 그런 성격을 갖춘 법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선진 자유세계를 관찰하면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지만, 혼란이 아니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질서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애덤 스미스는 수년간 학문적 여정을 마친 후, “인간사회에는 질서원리가 있고, 그 원리 때문에 따로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스스로 생겨나고 유지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되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공감(sympathy)’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며, 이것은 누구나 두려운 일이어서, 긴 세월에 걸쳐 정의로운 행동규칙이 선별적 여과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정립된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은 타인의 ‘자의적(恣意的) 강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으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 특히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행동은 분노를 일으키며 사회 질서에 유해하므로, 국가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과 민법을 동원하여 개인을 보호한다. 애덤 스미스는 사람의 도덕 덕목 중 적극적 덕성에 속하는 선행이나 자선은 건물의 장식품과 같은 것이고, 소극적 덕성에 속하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 했다. 장식품은 없어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둥이 없으면 무너진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질서는 무너져, 이른바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 근대적 법은 이렇게 장식품이 아니라 중요한 기둥에 대해서만 법을 만든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정의의 행동규칙이 아닌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삶을 교화, 감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를 전지전능한 실체로 여기는 발상이다. 후진적인 법치를 하는 나라는 꼭 해야 할 일(정의의 행동규칙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어버이처럼 나선다.  

#2. 근대 국가에 맞는 인성교육인지의 문제

인성교육진흥법이 법치의 요건에 맞는가의 문제를 넘어, 과연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인성의 의미가 근대국가의 정신과는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용어들을 정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구하려는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定義)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와있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정의 부분을 보면, 이 법이 근대 시민의 인성을 키울 것이라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前 근대적인 조선 시대의 인성으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오늘날의 거대 사회로 열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지역처럼 협소한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정말이지 예시된 예, 효,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은 오늘날의 근대 사회보다는 작은 규모의 농촌공동체에서 어울릴 만한 덕목이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농촌 마을에서 길을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그 어른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더러는 나의 이름까지 다 안다. 그런 공간에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부모님까지 싸잡아 욕을 먹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제한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길을 걸을 때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없이 자유스럽다. 

애덤 스미스가 인간에 있는 자연(인간 본성)의 원리를 관찰을 통해 밝혀낸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열린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의의 규칙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공정한 관찰자를 상정하여 남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승인될 행동인지 거부될 행동인지 끊임없이 관찰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 사회에 정의의 규칙이 형성되는데, 이 규칙이 있으므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분업하면서도 서로 자선이나 배려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가격을 신호로 한 금전적 교환만으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스미스의 공감 원리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원리로 확장된다. 
그렇다고 스미스가 자선이나 선행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덕성은 가족, 이웃, 친지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덕성이며, 지키면 고마운 일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노나 증오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오늘날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열린 사회에서 형성된 정의의 행동규칙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의 신체, 인격, 재산에 해를 입히는 행동이므로 분노를 일으킨다. 스미스는 전술한 적극적, 소극적 행동과 함께 근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자기애(self-love)에 기초한 신중(prudence)의 도덕을 꼽았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절약, 근면,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와 장래의 삶을 스스로 보살필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삶을 부모든 국가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보살피는 자조의 정신이 바로 신중의 덕목이다. 신중의 덕목은 “알고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같이, 사회 속의 직업인이 일하는 가운데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자신의 직업 정신을 걸고 스스로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백오십 년 전에 이미 애덤 스미스가 그렸던 근대 시민의 덕성은 당시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농촌 경제를 벗어나 대도시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이 분업과 협동 속에서 시장 경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도출한 내용이다. 반면에 우리의 공교육에서 말하는 인성이 근대 산업사회가 작동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로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우리 가족, 우리 고장, 우리 문화 등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들 어휘를 보면 한국의 교육계가 말하는 공동체가 어떤 범주를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에게 열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에 관한 내용이 끝 없이 펼쳐진다.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에서 예와 효를 강조하는 것에서 보듯이 인성교육법이 추구하는 인성의 덕목은 근대 시민이라는 목표보다는, 그저 ‘좋은 인성’의 나열이라는 느낌이 든다. 오늘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는 단어들을 추려 보면, 정리정돈, 공공질서, 정직, 자주, 절제, 책임, 효도, 준법, 성실, 정직, 용기, 전통과 문화 지키기, 평화(전쟁은 불행), 관용, 노력, 반성, 양보, 질서, 꿈, 자긍심, 정의, 사랑, 자비 같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초등학교 도덕교육에는 ‘근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빠져 있다. 대신 소학이나 명심보감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때 관심은 가족, 전통적 부족, 씨족, 지역 수준이지 근대적인 열린 사회가 아니다. 

근대 시민이 사는 거대 문명이 유지되는 원리는, 책임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사체를 이룬 회사, 공장 등 사회의 각 기관(器官)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업과 상거래(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책임 아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개인의 행복이 있고 사회 질서가 자리 잡는 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개인’이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개인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부모와 집을 떠나 독립하여 자신의 직업을 갖는 개인이다. 이런 근대 시민의 이미지를 제쳐 두고, 이런저런 맥락 없이 끝없이 열거, 강조되는 인성은 공허하다. 막연히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근대 시민으로서 개인과 자유, 책임, 직업과 행복의 추구,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의 중요성 같은 근대적 행동 원리를 강조하지 못하는 인성이란 마치 조선 시대의 주자학적 명분론과 유사한 것이다.

#3. 인성교육이 조선시대 유교 전통과 달라야 하는 문제
근대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조선시대의 선비 이야기나 유교 정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며 조선의 양반, 선비정신을 숭배하고 조선 성리학의 정신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볼 때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인의 심성 깊은 곳에는 아직은 낯선 근대시민의 정신보다는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축적된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인성으로서 유교 전통을 계승할 때에는 근대의 정신과 상충되지 않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로서 어느 유학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맹자>에 나오는 ‘농단’이라는 단어에 관해 풀이한 내용을 소개한다. 

유교의 한 경전인 <맹자>에는 ‘농단(壟斷)의 천장부(賤丈夫)’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에 한 상인이 시장이 잘 보이는 높은 언덕(농단)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러 오는지를 살펴 시장의 이익을 독점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모두 천하게 여기고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 이 천한 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한다는 의미의 '농단'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서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본래 기능인데 과도한 이익을 취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사실 ‘농단’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들보다 머리를 잘 써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혁신적인 정보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장에서 더욱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차별화된 수익률을 얻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되는 유교적인 가치관은, 일단 농촌공동체적인 삶에서 벗어날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백성이 생기는 것을 지배계층이 불편해했으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유교전통의 사대부들은,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처럼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해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의 고민과 같은 근대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고, 백성들이 적당히 가난하게 유지되는 체제가 본분에 맞는 것이고, 사농공상 중 가장 하층민인 상인이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체제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농단’이라는 단어가 높은 장소의 의미로부터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한다는 의미로 변한 것을 보면, 상인이 큰 부를 축적한 것을 사람들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촉발하는 소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어느 개인이 큰 부를 축적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 속에서 유통되어 모두에게 기여함을 이해한다. 그러나 전 근대적 유교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은 모든 이의 분노를 살만한 나쁜 일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다른 서구 사회와는 달리 대기업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도 이런 유교적 전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의 주자학은 유교 전통 중세서도 특히 관념론에 빠져 실사구시와는 거리가 먼 이념이었다. 우리 전통 중 좋은 것은 계승해야겠지만, 선비 정신이니 하며 주자학적 가치관을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근대 국가의 완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근대 개념이 빠진 교육은 한국인이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 이래 가져왔던 사농공상의 계급의식과 직업관을 탈피하게 하는 데도 이바지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나름대로 소질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어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위 ‘출세’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각종 고시에 연연하거나, 수능점수가 높으면 적성을 불문하고 의대를 지원하는 성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만큼은 사농공상의 직업군 중에서 가능하면 ‘사(士)’에 해당하는 신분에 편입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사회는 복잡화되고 요구되는 일자리는 다양해졌는데, 한국의 학부모와 자녀들은 여전히 오직 ‘수능시험 점수’로 대표되는 성적순으로, 전공보다는 대학 간판 위주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한다. 자식의 적성과 장래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로 학원가에서 유포되는 수능점수별 합격 가능 대학의 환산표에 근거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근대국가로서의 철학이 부재한 공교육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현행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은 진정한 직업 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왕 인성교육을 하려거든 복고적인 선비가 아니라 근대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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