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북미 관계에 긍정적"… 한국 "구체적 의지 없어 진정성 불확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 1박 2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 1박 2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야가 6일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이 발표한 방북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확인 등을 언급하며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정부의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대북특사 합의 내용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간의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차 밝힌데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에 국회는 당연히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에 반대"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핵위협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불확실하다"며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의지 표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전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배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차가 앞서고 말이 뒤에 따라가겠다는 것과 같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없이는 남북, 미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확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 "기대하지만 조심해야"

    바른미래당은 "특사단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북측 발표는 의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이번 특사단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 한다면 정부의 섣부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차근차근 풀어야 하지, 단 칼로 자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 또한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