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원… 최저임금 최종 확정, 중소상인 '집단 반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재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비롯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이의제기가 기각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영주 장관 "독립성 중립성 견지… 절차상 하자 없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 "소상공인·자영업자 절규 외면"

고용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기각 결정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넘어서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물가가 올라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도 입장문에서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불복 움직임을 보였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했으나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 "불통과 오만의 결과… 소득주도성장 철회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호프 미팅을 가지고 건배를 외쳤지만, 일주일 만에 이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현실을 무시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 사이를 갈등 구조로 만들었다"며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 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