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누진제 폐지청원…탈원전 기조 속 靑의 속앓이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 대책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지난 24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며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칼을 빼 들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 걱정도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폭염에 한정 지어 누진제 문제의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누진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이 총리의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한 문제인데, 누진제를 개편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이 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예비전력율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언론은 예비전력률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으나 실제는 훨씬 더 넉넉한 11%~12%대에서 예비전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예비 전력률이 위험수위까지 떨어지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추가로 늘어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적게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에는 단위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한전은 최근까지도 "누진세는 전기소비 절약, 저소득층 배려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주택용에는 보편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