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취임 1주년… 송영무 "남북 군축 시기상조"

최군 군국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군축논의가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송 장관은 12일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단적인 표현을 자제했다. 

그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 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모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며 "문민통제는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며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을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 장관은 최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으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려있다. 다소 씁쓸한 취임 1주년을 맞게 된 셈이다.

그는 넉달 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을 배제했다. 송 장관을 독립수사단장 임명을 제외하고, 수사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체의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일종의 문책성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송 장관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다시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는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