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인사 ‘셀프 검증’ 논란에도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감감'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주장해왔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19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이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 또는 감찰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며 "그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물으셔서 이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조사를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과 관련,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은행의 돈으로 외유·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종결을 짓겠다는 의미였다. 현장에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목놓아 외쳤던것과는 전혀달라진 입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라고 비판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진경준 검사장이 승진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하자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그런데 정작 정권이 바뀌자 여기에는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집권 직후인 지난해 5월 25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후 잠잠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부터 중점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자신들이 진행한 인사에 대해서 '셀프검증'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채택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일에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면 4월 임시국회를 협조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 개정, GM국정조사 등을 언급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