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낙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논란, "전량 리콜해야"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안전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전량 리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시험 평가를 벌인 결과 일부 항목에서 탑승자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충돌 시 휠체어 이동량(200mm미만) 기준 초과, 차량 내 격벽에 충돌,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바닥이 파손되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교통공단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장애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서울시는 제작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제작사에서 국제표준을 받은 걸 수입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인이 차체를 건드릴 수 없지만 휠체어 전동차 키를 맞추기 위해 소위 튜닝(개조)을 하는데 연료장치 이동, 차대 절단 및 용접 과정에서 무단 변형이 이뤄진다"며 반박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주로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총 437대가 운영되고 있다. 하루 평균 탑승인원은 3,654명 수준이다.

최 의원은 "튜닝할 때 장애인 콜택시는 아직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인권위에서 3년 전에 기준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공고했으나 아직도 그냥 운행하고 있다"며 "모든 차량을 리콜해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초 개최되는 평창 패럴림픽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그런 차를 타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만약 사고가 나면 국가 간,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면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