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청년수당' 마침내 도마에 오르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온도차'를 내보이며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청년수당 선정 대상 심사가 졸속적으로 처리됐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유리한 질문을 건네며 사실상 해명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 일제히 '박원순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그 과정이 졸속적이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심사위원 1명이 서류 1개를 42.5초 만에 보고 청년수당을 줄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6천 명이 넘는 수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단 하루 만에 끝냈으며, 참석한 심사위원 1명이 하루 평균 184개의 지원서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청년수당 지원자가 제출한 '활동 계획서' 내용이 시의 사업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중산층 이상의 부모를 둔 청년들이 수당 혜택을 받은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밝힌 활동 목표를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청년들이 사용 목적으로 생활비, 치료비, 다이어트 비용, 취미활동비 등을 써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존감 상승', '가족들 고기 사주기'를 활동 목표로 적어 낸 청년들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박원순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선정 과정에서)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청년수당자 선정이)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느냐. 부모 수입이 2억원에 달하는 한 청년이 알바를 찾는다며 수당을 받아갔다. 부모 수입인 1억 2천만원인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는 말을 하고, 중산층 청년들이 요리학원을 등록해 공부를 한다고 수당을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박 시장을 코너로 몰아 붙였다.

중산층 이상의 청년이 수당을 받아 품위 유지비와 식비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가족의 일부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며 수당을 받았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제로인 청년이 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군인이거나, 외국 체류 이거나, 기초수급자 셋 중에 하나인데, 다 기초 수급자인가 맞느냐?"고 박 시장을 다그쳤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설계했다. 시정은 하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취지는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내세운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의 공세에 "부자격자 12명이 자진 완납하며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 맞느냐?"라고 물으며 박원순 시장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8일 대통령에게 요청한 면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정치적 쇼라는 지적도 있었다"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상 박 시장에게 그동안 속에 담아 왔던 얘기를 털어 놓게 하는 좋은 기회만 줬을 뿐이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왜 대화로 해결 못하느냐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제부총리 등 총리가 다 나와서 저를 이지매(집단 괴롭힘) 하듯이 대했다"고 주장했다.

조금이라도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 중 청년수당 비용이 시비로 투자되는지 확인한 후 "자치단체별로 하고 싶은 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정부에서 막는 거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년수당은) 서울 시장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후까지 이어진 국정감사 질의 시간에 "중앙정부가 사회기본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반환받겠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문제의 심각성을 잘 증명해줬으면 좋겠다. 대법원에서 잘 다퉈달라"고 박 시장을 격려하는 발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