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 이정현, 여야 대표 회동 제안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9일 강행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북핵대비 여야 당대표 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안보대책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북핵 능력의 고도화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무분별한 안보정국을 경계하고, 중대한 안보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핵대비 여야 당대표회의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이번 핵실험은 지난 7일 UN 안보리 결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행됐다"면서 "국제사회의보다 강력하고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하다는 사실 일깨웠다"고 평했다.

이어 "당내 대책회의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북핵 문제가 이전과 다른 실질적인 위협이고 위기상황인 만큼, 북핵 위협에 효율적 대책을 위해 안보에 관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고도의 무기체계 구축 등 대응 능력 높이기 위한 국방비 증액 등을 적극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금기시하고 논의에서 배제해온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강구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회동이 성사된다면 자체 핵무장·핵잠수함 배치 등 전술 무기 배치를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그간 사드 등의 전술 무기 배치가 동북아정세의 긴장 국면을 조성한다고 주장해온 야권의 분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안은 야당이 찬성해 함께 논의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비록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다른 외교·안보 이슈를 꺼낼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핵실험이 일어난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평소 갖고 있던 외교·안보 문제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함께 올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설령 새로운 무기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이는 여야의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북핵 규탄 결의안' 논의를 하는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 여야의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까지 열었지만, 대응방안의 수위보다는 선언적 의미인 결의안에 집중하고 있다. 3당 간 이견을 좁히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정현 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날 추미애 대표는 아직 대전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도 "일정을 취소하지는 못하겠다"라 하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꽃놀이패 전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으면 받는 대로 좋고, 안 받아도 "북한의 핵실험에도 야당은 대안이 없다"고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움직이지 않는 야당에 마냥 미소 지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핵은 대응하기 싫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가뜩이나 소수인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후에는 속앓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 때문에 안보마저 외면받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염동열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오후 민생 현안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다"면서 "지역 현안이 있는 야당 대표님들의 입장도 이해한다. 끝나고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