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 불 지른 '한일핵무장론'..우리는?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연거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 용인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동본부가 "한국의 총선에서도 핵무장 문제를 주요 이슈화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국민행동본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한일 핵무장론'을 반기며, 다가오는 4.14 총선에서도 핵무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자위적 핵무장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최근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와 유세 등에서 "미국에 더이상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공식 선언하면,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큰 희생자이며, 우리가 핵을 무장해야만 북핵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경제보복을 당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며 "민주국가의 핵무장은 위험하지 않고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은 권리"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 불을 지른 '한일핵무장론' 한국 총선에선 핵문제 실종!
 

'거국적 핵안보체제 구축'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이다. 인간 공동체가 죽고 싶지 않다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기관도 제약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이자,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생리이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중국 미국 유엔에 물어보고 결정하나?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나라는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이다.        

1.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대한민국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

2.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3.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4.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었는데, 한국 총선에선 여야 공히 핵문제를 외면,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한다. 5000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피하니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선거판이 되었다.

5.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6.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함으로써 찢어졌다. 입버릇처럼 된 '핵이 없는 한반도'는 북이 핵무장한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공상이다. 우리가 핵무장하여 공포의 균형을 만들 때만 북의 핵도 무력화되어 핵이 없는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다.

7.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인간 공동체가 죽고 싶지 않다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기관도 제약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이자,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생리이다.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총을 들어야 하나, 몽둥이를 들어야 하나’라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나?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중국 미국 유엔에 물어보고 결정하나?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나라는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이다.

8.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경제보복을 당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였지만 제재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국가의 핵무장은 위험하지 않고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은 권리이다. 북한, 이란의 핵개발이 제제를 받은 것은 반비 독재국가의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6대 수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면 하는 쪽은 손해를 안 보나?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원조를 받아 살아가는 나라인가?

9.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미국 보수층 여론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들면 우리는 '핵우산을 강화하고 빼내간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 다음 전시엔 한국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국론이 밀어주는 핵무장론은 막강한 외교 카드이다.

10. 백면서생들의 '대안 없는 핵무장 불가론'은 말장난으로 끝났지만 소수의 賢者(현자)외 義人(의인)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자위적 핵무장론'이 드디어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거국적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11. 民族共滅(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대한민국 소속 정당이라면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다같이 '거국적 핵안보체제 구축'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좌와 우를 가리겠는가?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4 . 4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