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핵무장 하자!" '우리핵 연구회' 출범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핵무장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 '우리핵연구회'가 출범해 시선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핵 연구회'는 9월 초 출범했으며, 한국 핵무장론을 연구하는 첫 전문가 모임이라고 한다.

'우리핵 연구회'의 간사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임은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면서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 간에 접점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실장은 "우리핵 연구회는 점진적으로 회원을 2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책 출간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무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 정부가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대북제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 한국이 북한보다 핵 보유 능력에서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도 '우리핵 연구회' 회원이라고 한다.

김태우 교수는 모임 내에서 핵무장 시점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히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부에도 건의할 뜻이 있음을 피력했다.

'우리핵 연구회'는 당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핵 연구회'의 결성은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측이 앞으로는 이론적인 토대까지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핵무장보다는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가 더 빠르고 현실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 결국 성공했으므로 이를 자동적으로 폐기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미군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빠르다는 주장이다.

미군 전술핵의 한국 배치를 주장하는 측은 NPT 탈퇴 등으로 인한 한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군 전술핵의 한국 배치를 주장하는 측은 "그래도 핵무기 발사 버튼은 미국의 결정에 달린 것 아니냐"는 반박을 의식,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 공동관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美정부는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 이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