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둥항 北선박 입항금지는 독자 대북제재” 과연…?

지난 25일 국내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추가 대북제재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SBS는 이와 함께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단둥항에 북한 선박 입항이 전면 금지됐다”며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 25일, 中공산당이 단둥항에 북한 선박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고 처음 보도한 SBS는 “예전에는 (북한으로부터) 아연, 동, 철광석 같은 것들이 매일 3,000톤 씩 들어왔지만, 지금 국가에서 북한을 제재하면 향후 2년 동안을 없을 것”이라는 단둥항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했다.

SBS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中공산당이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한 것은 최근으로,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SBS는 단둥항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를 中공산당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광물 수출의 주요 통로가 막혔다”며 “중국이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내 주요 언론들도 현지발로 SBS의 보도를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 中공산당의 대북제재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현지 취재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5년 11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지 특파원발로 “中단둥항에서 북한 선박이 모습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유아시아방송’은 中단둥 현지 소식통을 인용, “지난 8월 하순부터 석탄 수출을 하던 북한 선박들이 중국 단둥항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의 대규모 건설업체 Y社가 2014년 단둥 시로부터 단둥항 지분을 절반 넘게 사들였는데, Y社측은 “국제무역항인 단둥항의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 등 오염유발물질의 입항을 불허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때 주로 단둥항을 활용했는데, 단둥항을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키려는 단둥 시당국과 항만 운영을 맡은 Y社의 방침에 따라 석탄 운반용 선박의 입항과 석탄 하역 작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어 “북한 선박의 입출항이 가장 빈번한 다렌항은 단둥항보다 일찍 석탄 하역을 금지하고 있었다”면서 “때문에 지난 8월까지 북한의 중국 수출용 석탄 하역은 주로 단둥항에서 했었다”는 다른 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다렌항과 단둥항으로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스모그를 줄이려는 中공산당의 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석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中공산당이 2016년 들어 실시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단둥항에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용으로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선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