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가보훈처 격상해 국가정체성 확립해야"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들에게 우리가 보은(報恩) 대신 망은(忘恩) 을 한다면 그런 후손은 절대로 잘될 수가 없다고 확신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결연한 목소리로 국가보훈처 격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보훈과 관련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훈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직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다.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국가보훈처 격상 문제를 강조해 온 이정현 최고위원, 그는 보훈처 격상 문제가 왜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다. 특히 국민 통합과 국가정체성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창설,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보훈처는 장관급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에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이런 식으로 예우하고 대접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보훈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격상이 이뤄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밭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예산으로는 당연히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가예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2015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훈처 위상 격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에도 보훈 비서관을 신설을 하고 미국과 중국 대사관에 보훈 주재관을 파견해야 한다"며 "국가정체성 확립 활동과 이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국가보훈처 격상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국가 유공자들은 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시한다.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국가기관의 위상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 보훈 대상자가 15만 명일 당시에도 장관급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이런 식으로 예우하고 대접해선 안 된다.


-보훈처 담당 업무가 과거에 비해 확대된 것도 승격의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과거에 비해서 보훈처 업무가 엄청 늘었다. 과거에는 업무가 한정적이었다. 지금은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보상업무 등과 같이 업무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확대된 점이 있다.

처음 보훈처 창설 당시 보훈 대상자는 15만 명이었다 지금은 15배 넘은 242만여 명에 달한다.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룬 나라로서 유엔 참전국이 있었던 나라에 보훈 외교 차원에서도 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관급인데, 차관급이 외교 활동을 펼침에 있어 항상 문제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관련해 혹시라도 그동안 보훈처를 홀대한 정부가 있었는가.

"국가보훈처를 홀대하는 정부가 있었겠는가. 다만 상황은 있었을 수 있다. IMF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부처를 통합-축소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정부에서는 정권 초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축소 개편한 적이 있다. 그 정권 내에 결국 다른 부처들은 확대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특정 정부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보훈처 지위 인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훈처 조직 편제는 어떻게 이뤄져 있고 예산 규모는 어떤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관급에 28만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정부 예산 전체의 3.7%쓰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의 정부 전체 예산의 2%, 호주도 정부예산의 3%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1.76%에 불과하다(2013년 통계). 당연히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가예우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보훈처의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국가보훈 정책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수많은 도발 등 수난의 역사 연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수난의 역사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들에게 우리가 보은 대신 망은을 한다면 그런 후손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고 확신한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일하게 국민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들을 국가보훈처가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위상이 격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보훈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밭침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처의 예산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보훈처 격상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부(部)로 승격이 돼야 하며,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부령과 의결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과 그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조직과 활동이 뒷밭침 돼야 한다. 

청와대도 지금처럼 연락과 수준의 행정관이 아니라 보훈 비서관 신설을 하고 미국처럼 6.25참전용사가 175만 명이나 되고 중국처럼 독립관련 현충시설들이 많은 나라에는, 대사관에 보훈 주재관도 파견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보훈활동을 넘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활동과 이를 위한 연구기관 등 활동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보훈처 격상을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보훈처에 부 승격 문제는 2015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돼야 하고, 이를 위해 당 내에 최고위 차원에서 보훈처 위상강화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당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 보훈처를 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가. 

"몇몇 의원들이 보훈처 위상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뿐만이 아니라 가급적 이 문제를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