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승만보다 더 민주발전에 성공한 지도자는 없다"

 

■ 진실 :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변국들과의 비교방식을 통해
평가해야,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물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국가들에게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준 위대한 혁명가로 평가받아야  

 

(서울,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 이승만에 드리워진 7가지 누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제5차 토론회는 7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라는 주제로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 발제를 맡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이승만시대의 통치도 민주주의였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이념형적 잣대만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1948년 이전의 봉건 왕조시대가 다 독재로 평가될 수도 없고, 1987년 이전 시대가 다 독재시대인 것도 결코 아니다. 한국의 민주발전과정이라는 과정적 평가나 한국과 함께 출발한 국가 및 주변국들과의 비교방식에 따른 비교평가에 근거해야하며 지도자인 이승만도 마찬가지다. 과정적 평가와 비교적 평가를 엄밀히 고려한다면 이승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국가들의 민주주의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이다. 대한민국 5천년 민족사나, 혹은 대한민국 70년사로 본 분석으로나, 20세기 중반 이래 개발도상국내지 신생국 지도자 모두를 분석해보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이어 토론한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이 땅에 민주주의는 쟁취가 아니라 ‘선언’의 형식으로 왔다. 국민의 지력은 잘 봐줘야 19세기 수준이었는데 정치 행태는 20세기의 것이었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성에 따른 차별의 폐지도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사’였다.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 4ㆍ19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인류의 오랜 싸움에서 이보다 적은 피를 흘린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기초한 작금의 정치 질서를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상공업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것을 ‘5ㆍ16체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두 체제는 이승만의 ‘48년 체제’가 아니었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집권 12년은 이 ‘48년 체제’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물론 미완이었다. 겨우 12년에 다른 나라 수백 년간의 치열했던 인권ㆍ민권 투쟁을 압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