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 전세사기특별법·금투세 폐지 추진 … '민생 531 법안' 발표

국민의힘이 1박 2일간의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며 '단합정신'과 '건강한 당정관계' 등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틀간 워크숍 일정을 마친 뒤 결의문을 통해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민생과 법치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와 적극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은 민생과 국익 앞에 언제나 하나 된 마음으로 단합하겠다"면서 ▲민생해결 입법 선도 ▲국익 최우선과 위기의 기회 전환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 ▲협치·상생의 의회정신과 거대야당에 맞선 당의 단결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손보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원 등을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AI 기본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제정으로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와 법인세 및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PA 간호사(의사 보조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부부 지원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아이돌봄지원법·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5대 패키지 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겠다"면서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