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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지원 속셈, 반기문과 나눠 먹자?

[87년 체제] 이래 [국회의원 3백명] 권력이 이렇게 쎈 적은 처음!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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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1:48 수정 2014-10-24 21:31

지진이 오기 직전엔 쥐들이 날뛴다


지진이 오기 직전에는 쥐들이 날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지형에 지진이 올 조짐이 보이자 국회의원들이 쥐처럼 날뛴다.
그 중에서도, 지진에 대한 예감에 있어 쥐에 버금가는, 쥐를 능가하는 능력자는 김무성이다.
어쩌면 김무성에게 어울리는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기상청 지진관측실일 지 모른다.

과연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지진이 오는 것일까?

온다.
지각 아래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는 이미 소리없이 진행되어 왔다.


▲ 동교동(김대중) 계파의 후계자 박지원 의원과 삼도동(김영삼) 계파의 후계자 김무성 의원은 정치판에서 동고동락하며 굳건하게 여의도를 지켜왔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첫째,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자유통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벌어진다.

김정일의 최대 업적은 노동당을 죽였다는 점이다.
이는 스탈린모택동도 하지 못 한 일이다.
북한에서는  당대표자회의와 같은 ‘당으로서의 필수적인 집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지 수십 년 된다.
당 대신에 아이러니하게도 [당 조직지도부]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비밀경찰이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실은 [당 조직파괴부]이다.

비밀경찰은 격자구조(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게 되어있는 구조)의 괴물이다.
그 내부에는 어떠한 동료적 유대감이 없다.
따라서 그 내부에서도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을 벌인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받는 과정에서 조직지도부의 최고실세 두 명이 연달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었다.
십중팔구 서로 잡아죽인 것이다.  

편집자 주:
김정일이 살아있던 2010년 4월 이용철 제1부부장이 사망했다.
같은해 6월엔 이제강 제1부부장이 죽었다.

북한은 병사 또는 교통사고라고 발표했다.
비밀경찰국가 특성상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당이 죽고, 대신에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괴기스런 국가—이 국가의 오너인 김정일이 죽었고, 그 어린 아들은 이제 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먹이감이 되어 있다.
이 괴물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은, 첫째 통치이며 둘째 개혁이다.

그래서 북한 전체주의는 붕괴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 들어선다.
[통일 대한민국]—후세는 이를 두고 [제2건국]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독일을 넘어서는 초강국을 만들 기회가 오고 있다. 

 

둘째, SNS 덕분에 인터넷 문화가 개인화(personalize)되었기 때문이다.

SNS의 대립물은 게시판이다.
SNS에서는 그냥 자기 느낌과 생각을 거리낌없이 쓰지만, 게시판에서는 시솝의 눈치를 살피고, 게시판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했어야 되었다.
[떼]의 본질—순응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게시판이다.
게시판 문화가 주도하던 인터넷에 이제 개인 중심 문화가 꽃피우고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 개인은 진실친화적이고 떼는 거짓친화적이다.
개인 중심이란 곧 진실친화적이란 뜻이다.
이렇듯 인터넷 문화가 개인화되고 진실친화적이 되자, 더 이상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깡통진보 [떼몰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게시판조차 SNS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개인친화적이 되어가고 있다.
일베야말로 [시솝의 개입이 최소화된 게시판, 개인의 관점이 장려되는 게시판] 이라는 참신한 전략으로 대성공을 거둔 케이스이다.
앞으로 일베를 벤치마킹한 이베, 삼베, 사베, ..n베가 속속 등장하게 된다.
이제 종친떼 깡통진보의 인터넷 독점 권력은 철저하게 붕괴했다.
루머와 선동이 먹히질 않게 되었다.

 

셋째, [자자세] 시민들이 속속 결집해서 독립적 재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주:
[자자세]란 자유통일-자유민주주의-세계시장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보수]도 아니며 [우파]도 아니다.
필자는 그냥 [자자세]일 뿐이다. 
성정이  반항적이고 리버럴 하기에 보수가 될 수 없으며, 상대가 金朝전체주의 부역자들일 뿐 제대로 된 빨갱이 좌파가 아니어서 [우파]씩이나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파는 화끈한 좌파가 존재할 때 제대로 성립하는 법이다.
병든 닭(=김조전체주의 부역자들) 잡는 데 소 잡는 칼(=화끈한 우파) 쓸 일이 없다.
[우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이렇게 외쳐야 한다.

“너희!
빌어먹을 김조전체주의 부역자들 말고!
나에게 화끈한 빨갱이 좌파로 대적해 봐!
그럼, 내가 우파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우리, [자자세] 시민은 정당이 아니라, [공화국의 시민됨]을 지향한다.
정치의식이 각성되어 행동하는 상태를 지향한다.
유권자 시민 조직 운동을 지향한다.

왜?

지금 정당 정치인들이 양아치짓을 하는 까닭은 시민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바꾸는 지름길은 정치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다.
유권자인 시민이 각성해서, [자자세] 원칙에 비추어, 이에 반역하는 양아치들을 솎아내는 한편, 이를 섬기는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이것이 바로 우리 [자자세] 시민의 지향점이다.

“정당 만들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의 정(政)은 ‘채찍으로 쥐어 패서(攵) 바르게(正) 만든다’는 뜻이죠.
시민이 정(政)의 주체가 되는 것!
정치인을 채찍으로 쥐어 패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것!—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유통일 유권자 운동, 자자세 유권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까고 말하자.
수도권 100여개 선거구에 [자자세]를 받드는 유권자가 백명씩만 조직되면, 게임 오버다.
지금 개생양아치짓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부들부들 떨면서 깊게 반성한 다음 사람 꼴을 갖추게 된다.
양아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렇게 뿌듯한 일을 놔두고 뭐하러 또 정당을 만든다는 말인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월이 오고 있다.

“K의원, 그 사람 말이야.
그땐 정말 개생양아치였어.
근데 요즘은 제법 정신차리고 잘 하고 있잖아?”


필자 주:
그래서 나는 요즘 김무성 의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좀 버겁긴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취미생활로 삼기로 했다.

 

아무튼, ..

정치지형에 지진이 오고 있는 네번째 이유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 두 명이 모두 여의도 바깥의 [신입생]들이란 점이다. 

반기문박원순이 그들이다.

필자 주:
안철수가 그 반열에 들 뻔 했는데, 그만 스스로 [철수]해버렸다.
사중생(死中生)—죽고야 말 자리를 골라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성공의 기반으로 삼는 것—의 도리를 모르는 약골은 안철수 같이 스스로 [철수]하는 법이다.

편집자 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10월 17~18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 반기문은 39.7%, 박원순은 13.5%, 문재인은 9.3%, 김무성은 4.9%를 기록했다.
여의도에 계파라고 없는 반기문박원순이 압도적으로 1,2위에 오른 반면, 자신들 아래 줄줄이 여의도 성원들을 거느린 부족장(토후) 급인 문재인 김무성 등은 경쟁대열에 낄 처지도 못된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다.
여의도 국회가 특권의식에 절은 직무유기자들, 金朝전체주의 변호자/부역자들, 심지어 국가반역자들이 뒤죽박죽된 잡탕 꿀꿀이죽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당분간 여의도에서 대통령이 나오긴 텄다.
마르고 닳도록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로서 밥 빌어먹고 살면 감지덕지할 뿐이다.

그런데 성공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특권은 사람을 도라이로 만드는 법이다.

여의도 특권집단 중에 나름 범털들을 거느리고 [부족장(토후)급] 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고, 여의도에 족보도 올린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형세가 아니꼽기 짝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아니꼬움이 하늘을 찌르면 발작하게 된다.

이번 김무성의 개헌타령이 바로 그런 종류의 발작이다.
[발작]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 하고 날뛰는 상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이다.
김무성“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발뺌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가련한 발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헌을 운위한 게 과연 대통령에게 죄송한 일인가?

천만에!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다.

왜?

법률의 입법기관은 국회의원이지만, 헌법의 입법기관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관해 논의하고 초안을 잡을 뿐이고,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무성은, 국민에게 한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마치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수십명이 작당하면 헌법을 고칠 수 있다는 식으로 시건방을 떨었던 것이다.
김무성은 바로 그 점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대신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사리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발작이다.
김무성은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여의도를 떠나 쉬는 편이 낫다.
잘 가라앉지 않으면 아예 여의도에서 적을 파내가는 편이 낫다.

[여의도 것들]의 오만방자함은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지원김무성의 치고빠지기에 대해,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뛰어난 행보이다”

라고 극찬했다.

▲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번역 출판된 레닌의 저서 표지ⓒ도서출판 풀무질

어쭈구리!
박지원레닌 책 좀 읽었다, 이건가?
레닌<일보전진 이보후퇴>라는 책을 패러디한다, 이건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감동을 간직한 채 국민이 결정했던 헌법, 또한 앞으로 그 변경이 있다면 그 역시 국민이 결정할 헌법에 대해 [일보후퇴 이보전진]인지, [일보전진 이보후퇴]인지 따위의, [전술적 행보]를 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헌법의 대상물은 공화국 대한민국이며, 헌법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다.

그럼에도 김무성박지원 및 그 비슷한 국회의원 그룹(이른바 '여의도 것들')은 이를 [박근혜에 대한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인간은 국회의원 뿐이고, 국민은 버러지일 뿐”

이라는 식이다.
구역질나는 속물근성(snobbism)이다.

박지원은 이 같은 속물근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청와대의 고위직이 익명을 전제로,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 관련) 언급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에 관해, 박지원

“감히 청와대 것들이 김무성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모멸감을 느낀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 국회의원나으리들께서 개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감히 청와대 것들이 여기에 대해 입을 벙긋거려?”

란 뜻이다.

이쯤 되면, 우주가 국회를 위해 존재하며, 태양이 국회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국민이 국회를 위한 버러지란 소리이다.
배지 하나 차고도 이런 교만을 떨 지경이다.

국회의원이 차는 배지가 겹무궁화꽃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다.
만약 겹꽃이었다면, 국회의사당의 정식 명칭은 “올림푸스”(신들의 거처)가 될 뻔했다.
(그런데, 어째 이름이 좀 3류 섹스 모텔 같아서..)

요즘 박지원과 새민련의 [범털 부족장(토후)]들이 앞 다투어 김무성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김무성이 새민련 대표인지 착각할 지경이다.

편집자 주:
김무성박지원은 여의도 정당판의 거대문파인 상도동파(창설 장문인 김영삼)와 동교동파(창설 장문인 김대중)의 적통을 자임하는 여의도 부족장급 정치인이다.
YS와 DJ는 서로 싸우다가도 서로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권력 크기를 키워왔다.
YS가 이회장을 밀어내고 DJ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야말로 YS-DJ 길항관계의 정점이다.
김무성박지원상호경쟁-의존형 정치의 대가인 YS-DJ 문하에서 정치를 배우고 급수를 키워 오늘에 이르렀다.
MB정부 시절엔 소속당 원내대표를 하며 서로의 정치권력 유지-확대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기문 박원순 등 비여의도권 출신에 대한 둘의 이해관계는 아마 찰떡처럼 맞아 떨어질 것이다.
[87년 체제] 아래서 비여의도권 출신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두려움- 반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공감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지원김무성 엄호사격에 열성적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햇볕]이란 이름 아래 북한 전체주의를 변호해 온 박지원 부류와,  "2008년 광우뻥 때 공권력으로 싹 쓸어 버렸어야 한다. 한국 현대사 해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짐짓 센 발언을 해온 김무성이 한 배--[개헌호]에 탔다.

이 배는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87년 체제]를 부정하고 다시 5공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차이점은 하나뿐.

5공은 [신군부] 과두체제(oligarcy)였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여의도 범털 부족장] 과두체제이다.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여의도 범털 부족장(토후)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이다.
지들끼리 다 해처먹는 세상이다.
[범털 부족장에 의한, 범털 부족장을 위한, 범털 부족장의 체체]---이것이 이들의 로망이다.

편집자 주:
과두체제(oligarchy)란 [소수](小數)를 뜻하는 [oligo]와 [지배](支配)를 뜻하는 [arkhos]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독재정치(autocracy), 군주정(monarchy), 민주정치(democracy)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플라톤은 법치를 공정하는 정치체제를 귀족제,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통치체제를 과두제라고 정의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제가 타락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과두제가 된다고 했다.

5공 통치는 전형적 과두지배체제다.
통치계급의 핵심이 군부, 그것도 새롭게 치고 올라온 육사 11기들이기에 [신군부 과두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군부 과두지배체제]가 시민저항에 부딪혀 1987년 개헌을 통해 출범시킨 것이 지금의 지배체제다.
변혁운동권에선 이를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지금의 헌법 아래 2017년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른바 [87년 체제]는 30년을 가게 된다.

87년 이래 대한민국의 의회권력, 이른바 여의도 권력은 점저 쎄지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87년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 권력 약화= 의회권력 강화]다.
헌법을 단 한줄도 고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젠 국회 동의 없으면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의회가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다.
이젠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오늘까지의 정치현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립 이래 국회권력이 이처럼 커진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대통령을 견제하고도 넘칠 정도의 권력이 여의도 [국회의원 3백명]에 집중되어 있다.
[국회의원 3백명]이 대한민국 통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장관들은 물론 사법부도 [국회의원 3백명] 눈 밖에 나면 끝인 세상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 헌법기관이다.
이들이 [떼]에 휩쓸리지 않고 개별적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행태를 보인다면야, [국회의원 3백명]의 총합적 권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과두지배의 철칙](
iron law of oligarchy)이란게 있다.
어떤 조직이든, 특히 정치조직은 소수 상위 권력자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지배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말이다.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로버트 미헬스가 무려 1911년에 그의 책 <현대민주주의의 정당사회학>에서 갈파한 정치사회의 조직현상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정당의 민주화다.
그렇기에 의회 권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부작용은 크지 않다.
국회의원 공천권이 당을 지배하는 소수에게 장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당은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도 전근대적 가부장적 부족장급들이 당의 권력을 쥐락펴락 하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이해관계만 맞아 떨어지면 협력하는 상호공생적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소리 소문 없아 권력의 힘과 반경을 키워가고 있다.

정당의 민주화와 국회의원 특권 축소는 뒤로 한채, 소수 부족장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확대를 위해 입마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르짖고 있다.

김무성의 주장대로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제적 개헌이 이뤄진다면, 총리는 물론 각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은 모두 여의도 [국회의원 3백명]이 돌아가면서 하게된다.

반기문박원순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해도 정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2017년의 승자가 될 수 없다.
김무성의 이번 개헌 발언 밑엔 반기문 박원순 등 비여의도권 인사들에게 [서로 안전하게 나눠먹자]는 시그널이 숨어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두제의 철칙 [寡頭制~鐵則, iron law of oligarchy]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 과두제 [oligarchy, 寡頭制]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과두제 [oligarchy, 寡頭制]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과두제 [oligarchy, 寡頭制] (두산백과

이런 로망을, 국민을 개무시하고 떠벌인 행위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나 김무성이나 개찐도찐이다"라고 양비론을 폈다.
조선일보의 눈에는 이 게임이 청와대(박근혜)와 김무성-박지원-그룹 사이의 정치투쟁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게다.
그게 딱 조선일보의 멘탈이다.
조선의 창업자 방회장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후손의 뺨을 갈길, 통탄스런 일이다. 


▲ 조선일보는 왜 아닌 척 하면서 슬쩍 김무성 역성을 드는 것일까? ⓒ조선일보 인터넷 화면 캡쳐


다시 한번 정리한다. 

 

  • 1. 김무성-박지원 및 그 그룹은, 국민이 입법기관인 헌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 2. 그들은 국민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소구한 바 없다. 
  • 3. 그들이 말하는 [개헌]은 여의도 범털 부족장 과두지배체제---여의도 범털들이 돌려가며 몽땅 해처먹는 체제이다. 
  • 4. 한마디로 그들은 국민을 모욕하고 짓밟은 것이다.

 

김무성-박지원은 사실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짓을 저질렀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 터뜨렸어야 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국민을 무시하는) 교만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치지진이 급박하게 다가오자 아니꼬움에 치받쳐 일을 저질렀다. 
생과 사,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한판싸움을,  냉정한 상황인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ego), 교만, 오기, 아니꼬움에 치받쳐 처벌인 것이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렇듯 버르장머리 없고, 철없는 인종들인 만큼, 우리 자자세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뿌듯하면서도 흥미로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펼쳐져 있다.
[채찍으로 쥐어패서 양아치를 사람꼴로 만드는 것](政)이 바로 그 취미생활의 이름이다.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는 특권적 속물의 짝퉁 정치이고, 시민의 정치는 "정치지형의 대지진을 집행하는 [채찍의 정치]인 계절"이 왔다.

국회의원 나으리님들께 진실을 하나 말해 주고 싶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Hell.

보라!
정치지형의 대지진이 닥치면서 부글거리기 시작하는 저 불길과 화염과 마그마를!

우리에겐 감격스런 이 광경이 그 특권적 속물들에겐 지옥, 그 자체 아닌가!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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