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챙긴 '병영쇄신'軍 대책…효과는?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인권 문제에 국방부가 13일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병영 문화 혁신 방안'발표했지만 근본적 대책없이 기존 복지계획안에 인권교육만 추가한 셈이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군이 발표한 혁신방안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위주로 강화하고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응급의료처리 능력을 보강하며 병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응급환자 항공 후송능력 보강을 위해 기존 UH-60 헬기 3대를 대체해 2013년 전력화한 수리온 헬기 6대로 늘린다. GOP 경계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군대가 생긴 이래 계속돼 온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인권교육 몇 시간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특히 한국사회가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한정되면서 정신질환 등 군 복무 부적합자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병영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에는 '병력감축'과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가장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도 탄력받고 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에서 병사들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가)병사 고립감 해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군사보안과 병영부조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된다. 지난 2012년에도 검토하다 보안 문제로 백지화 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