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與 "철밥통 불법파업" vs 野 "민영화 금지법 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노조는 정당한 경쟁 체제 도입을 거부하며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전문가나 철도노조와 30여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철도노조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장관이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
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못 믿겠다면 국회의원 여야의원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의를 하자고
정식으로 제의를 드린다."

함진규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와 관련,
"DJ정부 때도 과격 가담자 22명을 중징계했고
노무현정부 때도 2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295명이 징계를 받았다.
MB정부 들어서도 4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 
"강력한 법 집행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공기업 노조가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
정부가 (진입을)못 하는 것이냐."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한 것은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 집행을 하는데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그곳에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뭐가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회의에 출석한 서승환 장관도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파업의 목적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란 정책 반대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위 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물이라 해도 소주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논의하면
모든 논의를 민영화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말을 존중하지만
믿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 전단계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더 달자"며 소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내부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수서발 KTX 자회사)면허발급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부정책을 진행하자는 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오전 기자회견문을 다시 낭독해보라"고 요구한 뒤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최연혜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강성 귀족노조에 맞섰던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잘하시라"고 격려했다.

최연혜 사장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불법파업을 벌이는 노조를 향해
"국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여러분의 땀이 서린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 불법파업이 1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크고 작은 열차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류수송의 차질로 산업계에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수서 KTX 법인은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결코 민간회사가 아니고 민영화가 될 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공공성을 살리면서 철도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부 경쟁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17조인 코레일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또 다시 축내겠습니까?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코레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철도노조에게 이런 사실을 누누이 설명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핑계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가담한 직원 여러분!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 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철도노조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노사가 합심하여 코레일을 흑자기업으로 만듭시다. 수서KTX 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코레일은 수시로 벌어지는 노조의 파업과 태업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레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코레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내부 문제에 정치권 등 외부인의 개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 악화시킴으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법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철도 안전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는 76% 수준으로 열차운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턴 교육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가며 열차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종 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직원 여러분! 변화를 외면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노조집행부는 영웅도 투사도 아닙니다. 불법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일터로 돌아와 주십시오.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은 줄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코레일을 만들자는 뜻에는 사장인 저나, 2만 7000여명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연시 대수송 기간도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여러분의 땀이 서린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