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업무지구 해제, 주민들 격앙 "서울시 책임 물을 것"

서울시가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사실상 끝냈다.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이달 12일 자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로써 해제구역인 서울 서부이촌동 일대가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01년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됐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가 발표되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촌2동 주민 1,487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6일 용산사업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 사업을
정상화시켜줄 것이라는 실날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려오던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발표는 마른하늘에 날 벼락같은 소식입니다.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 망발입니까.
때리는 시어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무지와 독선으로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창영 전 사장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장서서 청산을 부추기고 있는 서울시에
주민들은 더 큰 절망과 적개심을 느낍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해제날짜까지 못 박아가면서 기습적으로 지구지정 해제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1,000만명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늦출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코레일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주민들은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코레일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으로
12일 지구지정 해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주민들은 국민과 언론을 농락하고 기망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을 강행해서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는
철저하게 주민의사를 무시한 절차임을 명백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개발구역으로 묶을 때도 주민 의견을
단 한번 물어보지 않았던 서울시가 구역해제를 할 때도
또 다시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을 행정편의주의의 대상으로 보는
서울시의 무책임과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한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참지 않겠습니다.

2012년 3월18일 기자설명회에서
용산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구역 변경과 사업성 보전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서울시를
주민들은 아직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민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6년의 길고 긴 시간을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기다린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이 모든 사태의 핵심에 서울시가 있음을 확실하게 각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무산의 원인을 두고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능력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의지 등을 들면서 서울시 책임을 쏙 빼뜨렸습니다.

도대체 주민 고통의 원죄를 지고 있는 서울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뭘 도와줬습니까.

이 사업이 수지가 나빠진 대는
서울시의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요구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통합개발로 일은 저질러 놓고 정작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1조원대에 육박하는 기반시설 부담을 덜어달라는 드림허브의 요구는
묵살한 서울시가 이제 와서 사업시행자의 능력 부족을 내세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주민 동의의 법정요건까지 다 충족시킨 상황에서
<오세훈 지우기>에 혈안이던 박원순 시장이 느닷없이
주민투표를 들고 나오면서 주민 전체를 다시 한번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간 것은 물론 주민 민원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잠재적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사후약방문처럼 밝힌 지역재생 프로그램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용적률이 400% 이상이어서 물리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다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개발대상지역이 협소해서
자체 개발계획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년 재선이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는 박원순 시장이
일단 달콤한 말로 주민들의 거센 민원을 피해나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국토부가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국내외 PF사업 주체들이 벤치마킹하던 용산사업을 일 년여 만에
청산의 수렁으로 몰고 간 정창영의 대역죄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사업의 [개]자도 모르던 정창영의 저주와 횡포로
벼랑까지 내몰린 이 사업에 대해 2,500억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겠다는
국내외 투자자가 신임 사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허망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면 이런 절망적인 때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겠다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진리이자 힘입니다.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지정 해제 발표를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또 이번 발표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수장인 박원순 시장은 주민 앞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만약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반드시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지구지정 해제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일부 반대파의 이기적인 요구에 현혹되지 말고
서부이촌동 주민 전체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시의 잘못된 판단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극단적 행동으로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정부는 국가경제와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용산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비정상(사업청산)은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한 용산 개발사업은
손실규모만 1조5,600억원으로,  
[출자사-서부이촌동] 주민을 비롯한 관련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되는 등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