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적기지 공격력 보유 등 적극 추진중인 주요 안보 현안에서 미국의 등에 올라타는데 주력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8일 브루나이에서 가진 회담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헤이글 장관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행보를 소개하자 이해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9일 소개했다.

    주요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양상이다.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평화헌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지를 '순풍'으로 활용,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돌파하려는 태세다.

    집단적 자위권과 적기지 공격력 등을 추진할 논리적 근거로 일본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가시화한 북한의 위협과 함께 미국 상황을 들고 있다. 미국이 최근 국방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동북아 안보와 관련, 스스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지난 27일 파벌 연수회에서 미국의 국력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보다도 약화됐다면서 "미국에 여유가 없다면 일본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도 응분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 것은 아베 정권의 속셈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연말 신 방위대강(10개년 국방계획)에 담는 방안 등을 차근차근 추진 중인 아베 정권은 오는 가을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국과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회담과 후속 협의를 통해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 매뉴얼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적기지 공격력 보유 등의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으로 보인다.

    관심은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국제문제에서 협력과 대립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에서 일본측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미측 대표는 "근린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길 바란다"면서 한국, 중국을 배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전후체제 탈피 및 정상국가화 노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미일동맹에서의 일본 역할 강화인지, 아니면 독자적 군사대국화인지에 대해 미국도 아직 단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 미국이 일본의 행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미국이 일본과의 협의때 집단적 자위권 등과 관련한 일본의 행보를 지지하는 측면과 경계하는 측면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안보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