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열 받은 해병대, 상표등록 추진

지난 18일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고교생 5명이
[짝퉁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을 받다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고교생 2명의 시신은 19일 새벽, 인양했다.

이 일이 보도되자 일부 언론은 [해병대 탓]을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해병대 등 군 당국이 [짝퉁 체험캠프]에 대해
어떤 제재도 못하게 돼 있는 제도 때문이었다.

해병대 측은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문을 여는 [짝퉁 해병대 캠프]가
전국에 수십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만 하고 있다.

이유는 해병대가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었다. 해병대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짝퉁 해병대 캠프]를 포함, 이런 [캠프]들이 많지만
지자체 등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병대는 이들과 접촉 자체를 안 한다.
민간인들에 대해 군 당국이 [감놔라 배놔라]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오히려 해병대만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다.
[유사군복 착용] 등의 문제도 군 당국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한 뒤
관계당국의 처벌을 기다려야만 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들 [짝퉁 해병대 캠프]가
돈을 벌기 위해 [해병대] 이름을 내 건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교관]이나 [조교]가 진짜 해병대 출신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진짜 해병대 체험 캠프는 참가비가 5만 원 내외다.
반면 [짝퉁 해병대 캠프]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장사]다.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
진짜 해병출신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짝퉁 해병대 캠프]가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는다고 하나
그 커리큘럼이나 시설 등의 안전도를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는지 걱정해 왔다.
이런 [캠프]들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18일 사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는 결국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해병대가 군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1997년부터 실시한 [해병대 체험 캠프]가 국민들의 큰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 다른 부대에서도 [체험 캠프]를 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해병대가 상표등록을 한다면,
[짝퉁 해병대 캠프]는 없앨 수 있지만,
[짝퉁 특전사 캠프], [짝퉁 KCTC 캠프] 등으로 이름을 바꿔
[장사]를 할 때는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