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표 訪美외교, 그 결과에 주목한다!

    이현오 /칼럼니스트

    새로운 60년 새 지평의 시대를 열면서 세계의 깡패 불온-불량집단 김정은 정권의 협박과 도발 만행엔 더 이상의 온정이 없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8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의 미 방문은 첫 해외 순방이자 한반도 안보 긴장 파고가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행보이기에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북과 한미동맹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묵언 속 행동을 통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 당국자들이 벌이는 술수가 엄포 수준을 떠나 선전포고에 가까운 최후 발악적 패악(悖惡)을 자초하는 경우에서인지라 국민들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져올 성과에 지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음 또한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한미 간 또 다른 측면의 기념비적인 해이자 ‘정전협정 60년’ 이라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일대 의미가 부여되는 해이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이란 강수를 두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대화 추파와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위협으로 양두구육(羊頭狗肉)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예의 상투적 수법을 고강도 태세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워싱턴 발 서울행 오바마-박근혜 표 정상회담 결과에 한-미는 물론, 북한의 날선 촉각과 더불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난 5월2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기대감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집단에 맞서 견고한 국방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대 정부 촉구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촉구 국민대회였다.

     지난 2006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광복회, 상이군경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의 이 날 집회에서 5천여명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외쳤다.

     더구나 이 날 행사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에 두고 보수단체들이 줄기차게 부르짖어 온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 당국에도 한국 내 절대 다수 국민이 바라는 분위기를 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핵무장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여차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불투명하게 할지도 모를 일이 불을 보듯 환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 상태 그대로면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그것도 알 만한 사람들이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녕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는 결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정체성에 입각한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25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혈맹의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근간인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우리 안보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만이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민의 콧대를 높이는 것 인양 착각케 했다. 노무현 좌파정부는 전작권 환수가 마치 대한민국 주도의 자주국방을 의미하는 것 인양 국민을 호도 했다. ‘자주국방’ 용어에 경도(傾度)된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이들을 부추겨 감성에 불을 질렀다. 反미 사상에 물든 세력들이 활활 타올랐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중국대륙을 휩쓴 문화대혁명기간 중 문화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던 학생조직인 홍위병들이 변별력을 잃고 떼를 지어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를 향해 막된 포화(砲火)를 내뿜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2006.12.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고 거품을 물었다. 그해 군 원로와 사회 각계 대표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 공백과 위험성을 경고한데 따른 아집(我執)을 들어낸 것이었다.

     한미관계 또한 수십년 이어온 끈끈한 밀착․밀월 관계에서 이탈해 살얼음판 걷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사(家事)나 국정(國政)을 운영함에 있어 굴곡진 여정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파장은 때로 영구 회생 불가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역사가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체제와 오바마 정부 4년은 한미 간에 있어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더할 수 없는 성숙된 혈맹의 동반자 길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입증하듯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반자로서의 믿음을 더했다.

     방미에 앞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두 나라가 새로운 60년 새 지평의 시대를 열면서 세계의 깡패 불온․불량집단 김정은 정권의 협박과 도발 만행엔 더 이상의 온정이 없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방문 중 인터뷰에서 한 말처럼 앞으론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는 평범한 진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소원해 본다.

    이현오(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