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제의' 비판한 정총리에 지지 여론

'對北대화' 비판했던 鄭총리에 지지여론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의 바른 충고에 경위조사 나서

조영환(올인코리아)   

  대북 문제에 제정신을 잃은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제정신을 잃지 않은 국무총리의 발언에 경위를 조사하는 등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국무조정실(옛 총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에) 사과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말한 경위를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15일 전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먼저 제안한 것에 배치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정반대의 주장을 함으로써 ‘정부 내에 대북 기조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무총리가 질책당하는 꼴을 ‘발언 경위 보고’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는 국민은 제정신을 가진 국무총리가 제정신을 잃은 대통령에게 발언을 추궁당하는 모순’을 구경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이런 시기에 전쟁위협을 하는 적에게 대화를 제안했는지’를 따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지의 경계 발언은 적정해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후 정 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 발언 진위 등을 물었다. 국무조정실 측은 곧바로 경위를 보고하고 언론에 해명 자료를 냈다”고 말했으며, 국무조정실은 해명 자료에서 “정 총리 발언의 (전체) 취지는 발언록에도 나와 있듯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되, 북한이 진지한 대화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분명히 “북한이 먼저 대화자세로 나오면, 대회의 문이 열려있다”는 내용으로 남한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즉 남한의 주체적 입장이 살아있는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입장이고, 북한이 주체적 입장(甲)이고 남한이 객체적 입장(乙)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국무총리의 ‘대북 대화제의’가 재확인해준 것이다. 북한이 대화를 구걸할 때까기 전쟁공갈과 개성공단에 대해 단호한 응징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체적 입장을 지키는 올바른 대북한 태도일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전날 대통령 발언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 정 총리의 일부 발언만 크게 부각돼 벌어진 일”이라며 “정 총리 발언의 전체 맥락을 청와대에 설명했고 청와대 측도 ‘알았다’며 이해했다. 이 과정에서 질책이나 잡음은 없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 총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제’에 걸맞은 대우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라고 평했다. 청와대에 대한 총리의 위상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 대화제의의 적절성’에 대해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무총리가 ‘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뜬금없이 대화제의를 북한에 했는가’의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북 대화제의 발언’의 경위를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청와대로부터 질택당하는 듯한 보도가 나오니,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이 될까봐 국민의 맘은 불편해지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가의 경위를 보고하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對北대화론' 비판했던 정총리, 청와대에 발언 경위 보고”라는 조선닷컴의 보도에 한 네티즌(tol***)은 “이미 사전에도 그랬고 지금 북한이 사실상 대화거부를 한 결과론적으로도 그렀고, 이를 두고 더 두고 보자고 헛기대 품은 것도 그렇고, 그동안 전부 청와대쪽 무전략 무전술이 부각된 사안 아닌가. 그런데 어떤 청와대 참모가 이딴 자신들 실책을 누구에게 돌릴 수작으로 그러나? 그런 청와대 참모부터 짤라라”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hkim****)은 “‘교활한 술책’으로 대화재의를 차버린 살인-강도들의 반응도 짐작 못하고 純眞하게 또 輕率하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또 ‘총리책임제’를 여러번 귀 아프게 강조하고 나서 지금 뒷조사 운운하는 것은 총리를 심부름 꾼으로만 보고 있으며 책임총리제 주장이 詐欺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했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을 비판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네티즌의 반응이다.

이번에 대남 전쟁위협을 하는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화를 제의한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깽판치는 북조선인과 비굴한 남조선인의 나쁜 근성’을 만방에 홍보했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남한의 통치자들이 북한의 전쟁 위협과 공갈에 굴종하는 모습에 지친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생뚱맞은 ‘대북 대화제의’에 반감을 표출한 것이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북한에) 사과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되, 북한이 진지한 대화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주장을 더 합리적이고 주체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 정의, 줏대, 애국 등에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국민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장관의 대북 대화제의 경위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남 전쟁공갈을 하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론적으로 봐도, 정홍원 총리가 옳고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장관이 옳지 않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남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대북굴종적 가치관에 마취된 남한의 대북관계자들은 이런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해석하려고 안달이다. 북한 조평통의 “(대화 성사 여부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성명 한 구절을 놓고 남한의 종북노예들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교수의 “김정은이 정말 대화에 뜻이 없다면 ‘남측의 제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나 정부 관계자의 “‘기다리라’는 메시지 일 수 있다”는 해석은 모두 종북노예의 애걸복걸이다.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럴듯한 선물을 들고 오거나 확실히 머리를 조아리라는 뜻”이라는 전직 관리의 해석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반응은 박근혜 정부의 서두른 대북 대화제의가 어리석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대화는 사실상 군림과 굴종이다

전쟁공갈을 치다가 대화 외에는 출구가 없던 김정은에게 전술적 퇴로를 열어준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대화제의’를 정홍원 통일부장관이 반발했다면, 그것은 제정신을 가진 국민의 애국적 비판이고 올바른 제동일 것이다. 조선닷컴이 전한 “김정은이 이번 국면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버페이스’를 한 측면이 있다. 워낙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라는 대북전문가의 분석을 감안하면,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는 김정은의 체면과 퇴로를 보살펴준 외교적 실책에 불과하다. 대화의 카드 밖에 없는 김정은에게 박근혜 정부가 알아서 대화의 카드를 먼저 꺼내어주니, 김정은의 전쟁위협은 정당성과 더불어 승리감까지 쟁취하게 되는 것이다. 13일 워싱턴포스트의 “김정은의 최근 호전적 언사는 전쟁에 대한 욕구보다는 (권력의) 정통성을 갖겠다는 필사적인 느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김정은의 대화 필요성을 말해준다. 남한이 서둘러서 대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아도 김정은은 대남 대화 외에 생존의 출구가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대화가 급한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마치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주고 퇴로를 열어주듯이 대화제의’를 하니 김정은은 다시 한번 ‘교활한 꼼수’라며 대화를 발로 차버리는 외교적 승리를 즐기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과 배짱이 없는 통치자(박근혜와 류길재)는 넘치는 남한의 힘을 가지고도 다 망한 북한 강도단(robber band)의 전쟁공갈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의 “인도적 차원에서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인원들을 위해 식자재라도 반입하게 해준다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발언도 종북노예의 구걸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처럼 위기를 조성해놓고 이를 푸는 대가로 한국에 막대한 지원을 또 요구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선물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주장도 북한의 공갈에 일방적으로 굴종해온 남한정부(좌익정권)의 잘못된 대북관계 혹은 종북습성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대북굴종을 중단해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다.

호령하는 북괴에 굴종하는 남한의 잘못된 구도를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번에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제안으로써 연장시키려고 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에 “(북한에) 사과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대북굴종적 남북관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되, 북한이 진지한 대화 자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발언은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남한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굴종적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요구했던 아니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 의연하게 군사적 응징의 태도를 취하면서, ’대화제의‘와 같은 굴종적 대북카드를 너무 경솔하게 꺼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개인 간에도 굴종적 모습을 패배인데, 국가 단위의 대결에서는 굴종적 대화제의는 패배로 해석되어 마땅하다.

여러 점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남북대화에 관한 입장은 옳고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대북 대화제의는 공정하지 못하고 시의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실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대해 왜 이 시기에 대북 대화제의를 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네티즌)들도 ‘대화제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다. <北, 南 비난하며 대화 거부… '선물 들고 오라는 뜻'>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kim****)은 “북한에 핵이 있어 온 세상이 시끄럽고 개성에 공단이 있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 김대중이 만들고 노무현이 키워놓은 암덩어리 개성공단을 대화니, 정상화, 특사파견 등 돌팔이 처방에 착각하여 병을 키우며 시기 놓치지 말고 미련 없이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아프겠지만 곧 치유될 것이다. 79세 실향민의 처방”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대화제의할 때부터 나는 판단했다.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한다고 말이다”라고 반응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대북 대화제의’에 미숙하다는 국민(네티즌)들의 비판이 있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nam****)은 “이 녀석(북한)들이 빈손으로 오는 자와 만나겠나? 대중이나 무현처럼 미리 듬뿍 주면, 액수가 크니 작으니 한참 싱갱이(실랑이)하다가 뭐 전격회동이니 하고 말할 놈들인데. 그냥 지 무덤 파도록 놔두어라. 여차하면 순식간에 폭격할 준비나 단단히 하고”라고 처방했고, 다른 네티즌(pyt47****)은 “김정은은 우리에게 대화가 아니면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가, 쌩때를 써서 돈을 뜯어내겠다는 건가, 애들이 때 쓰면 그냥 놔두나? 혼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ms****)은 “이넘들은 눈만 뜨면 공갈협박에 언제나 철이 들련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 듯싶으니, 대화는 항상 저거들이 받아쳐먹을 때만 하는 문화놀이인데, 이제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임다. 강공으로 나가야 됨다. 무슨 대화를? 가만히 앉아있는 망부석과 대화를 하든가”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네티즌(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부정적이다.

정홍원 총리를 네티즌들은 지지한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hkim****)은 “대통령 생각이 전부 옳고 잘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며, 정 총리의 발언이 잘못된 것도 아니며 대통령 생각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총리로서 할 말은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며 “북한에는 김대중처럼 퍼주기를 한다면 모를까 특사를 보내거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cb**)은 “정총리 바른 말 했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은 “총리발언 기사를 보고 나는 소신 있는 총리가 좋다고 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소신발언을 전달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한번 힐끗 쳐다본다고 꼬리 내리는 일은 없어야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m***)은 “명색이 총리인데 무조건 청와대 의견에 따를 수는 없잖은가? 정총리의 소신발언에 지지를 보낸다”고 반응했다. 국무총리, 대통령, 통일부장관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러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생뚱받은 대북한 대화제의에 경계를 보낸 정홍원 총리의 발언이 청와대로부터 경위조사 당할 이유가 뭔가? 얼마나 북한에 더 굴욕적인 퇴짜를 맞아야 박근혜 대통령이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신을 차리겠는가? 북한은 애초부터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가? 핵전쟁 위협을 가해서 남한으로부터 대화를 애걸받고 대북지원을 이끌어내는 남북관계를 국제사회가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면 대한민국을 누가 도와주겠는가? 이미 미국까지도 핵전쟁의 위협 대상이 된 북한의 전쟁공갈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 어떤 동맹국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이미 한국인들은 광우병 촛불폭동을 통해서 비정상적 종족으로 낙인됐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한 정부는 북한에 응징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상식으로 통용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화가 아니라 응징을 추진해야 정상적 국가가 된다.
 
박근혜 정부까지 북한에 대화와 평화를 구걸한다면, 대한민국은 월남과 같은 자멸국가로 분류될 것이다. 대북 대화와 평화가 국제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을 향해서 “(북한에) 사과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놓는 국무총리는 구국적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로부터 경위를 조사받았다고? 그럼 청와대에는 대북한 대화를 구걸하는 종북노예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단 말인가? 정상적인 생존본능과 안보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북한의 전쟁공갈에 굴복하듯이 뜬금없이 최악의 시기에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의도를 의심하고 조사할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왜 이 시기에 북한에 굴종적인 대화제의를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위에 도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