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安의 정당무력화, 올바른 방향 아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8일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선언' 발표를 통해 "정치 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했다. "돈과 자본, 재벌, 이익집단 등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약화시키면 정당의 정책기능이 약화되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외된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안 후보에게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안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축소' 구상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날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정권교체의 절박함이 단일화 압박으로 작용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방안이 조성될 것이고, 국민이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약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DJP연합'이 지역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정체성이 다른 인물간 연합이었다면 이번에는 세력간 연합통합, 가치연합이 돼야 한다. 저와 안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나 공약이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한다. 앞으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시민사회나 안 후보쪽과 함께 합리적 단일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저와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호남내 민주당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까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당론"이라고 했다. "학계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