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본 폭격에 숨은 자신감.. 그 근원은?

“때가 됐다.”

최근 독도방문을 시작으로 일본에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련하다’는 전반적인 여론 속에서도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래도 괜찮나’는 우려도 섞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전날에는 일왕에게 ‘사과’까지 촉구했다.

독도 방문→일왕 사과 촉구→日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가히 대 일본 ‘폭격’이라 할 만하다는 게 대내외적 평가다. 특히 일왕을 직접 거명한 것부터 사용한 화법이나 수위 등은 ‘이례적’이라는 단어도 부족해 보일 정도다.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 폭격에 대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그 자신감은 무엇일까?

◆ 日 반응, 극렬을 넘어서 ‘테러’ 위협까지

우선 일본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극렬하다. 그동안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폭격 수준의 발언에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상륙과 천황(일왕) 사과 요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발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신의 분노를 논리적으로 풀지 못하는 이들이 재일한국인이나 관광객 같은 약자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 연합뉴스 인용

이 같은 분위기는 일본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테러’까지 일으킬지 모른다는 사실상의 도발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은 일왕 거론이 우익 단체뿐만 아니라 중도·진보층까지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르는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 국민들이 현실 ‘권력’과 구별되는 ‘권위’로 인식하는 독특한 인식 구조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 日 경제적 반격? 효과는 글쎄…

“일본 정부가 경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
 -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

예기치 않은 공세에 주춤한 일본은 역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금융을 무기로 빼들었다.

한일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사실상 끊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다.

통화스와프란?

협정 당사국끼리 보유 중인 외환을 유사시 일정액 한도에서 상호 대출해 주겠다는 협력 제도.

상대방 정부 금고의 돈을 유사시 빌려쓸 수 있는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30억 달러 수준이던 통화스와프 규모를 일시적으로 200억 달러로 늘렸고, 지난해 10월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7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한일간의 경제 협력과 신용의 ‘결정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700억 달러, 중국과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통화스와프를 중단한다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일본도 같은 수준의 타격은 감수해야 한다는 명제가 선행된다. 일본의 경제적 반격이 나올 경우 양국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한-중-일 삼각외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홀로 이 협력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 겠다. (통화스와프가 재검토될 경우)우리가 아무리 외환보유고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기야 하겠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금융권 역시 일본이 득보다 실이 큰 이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왜 지금인가?…무슨 소리? 지금 하면 왜 안 되는가?

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의 대일 강경발언이 임기 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왜 꼭 지금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하면 왜 안되는가’라고 맞받아치는 셈이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그 순간 마찰을 두려워해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욱 이자가 불어나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당장 부딪히는 것 같고 양쪽 국민감정이 격앙될 수도 있지만, 계속 미뤄놓고 묻어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더 건설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의 극렬한 반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지금 당장은 일본이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시간이 가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강경한)입장을 취하는지 일본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본다.”

이는 청와대가 현재 일본의 반응 역시 충분히 예상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같은 강경발언을 이어간 데에는 “이제는 때가 됐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같이 가까운 사이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다. 항상 마찰요인이라는 것은 교류의 양과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런 마찰요인)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문제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응 전략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준비해놨다는 자신감도 표시했다.

◆ 한-중-일 삼각편대에 엄연한 1/3…日 함부로 못해

“몇 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의견이 한중 정상 간에 교류되고 있다. 아마 한중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을 거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 뒤에는 한편으로는 최근 우리와 중국간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진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본이 감성적인 마음으로 도발을 하기에는 한-중 관계가 돈독해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칫 일본이 지나치게 반발할 경우 한-중-일 삼각구도에서 스스로 떨어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중국이 일본을 도울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가 겹쳐 있다. 일본 역시 ‘센카쿠’를 두고 중국과 비슷한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 전원을 체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은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 우익단체들은 이들을 일본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센카쿠에 상륙했던 중국 활동가는 체포 이틀 뒤 강제송환 됐었다.

일본의 센카쿠에 대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 셈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려면 지금 당장은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과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의 반응을)다 감안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기회가 많다.”

“(앞으로)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일본이 더 잘 알고 있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20-50클럽(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달성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충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세기를 이어온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현 정부의 자세다. 과연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