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성공모델 버리고 실패모델로 가는 한국

60년만에 성공모델을 버리고
실패모델을 받아들이려는 한국 
  

남북한 좌익세력이 여세(餘勢)를 몰아 대통령직(職)까지 차지, 완벽한 종북(從北)정권 수립에 성공하면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이승만식(式)의 '포용적 제도'를 부수고 김일성식(式) '착취적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趙甲濟   
 
 요사이 西歐(서구)에서 화제가 된 책이 있다. 미국의 MIT 대학 교수(Daron Acemoglu)와 하버드 대학 교수(James A. Robinson)가 共著(공저)한 <실패국가 연구(Why nations fail)>이다. 이 책에서 저자(著者)들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들을 분석, 성공국가와 실패국가를 가르는 본질적 원리를 찾으려 한다. 두 사람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공국가는 '포용적(Inclus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고, 실패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다. 성패(成敗)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사서 펴 보니 속 표지의 책 설명문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왔다. 본문(本文)에도 남북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두 저자에겐 남북한 두 체제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였던 것 같다.
 
 1945년 분단 되었을 때 남북한은 같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나 60년이 지나자 천당과 지옥처럼 서로 달라졌다. 그 비밀을 두 저자는 북한의 착취적 제도(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 남한의 포용적 제도(자유민주주의 및 개방적 시장경제)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下에서 사람들은 공평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착취적 제도下에선 그런 자율과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포용적 제도에선 정부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소수가 지배하는 정권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한다.
 
 표용적 경제제도(시장경제)는 포용적 정치제도(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며, 착취적 경제제도(사회주의)는 착취적 정권(전체주의)을 만든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저자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연구결과의 핵심은 개개인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경제제도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점이다"고 설명하였다. 저자들은 포용적 정치제도가 없으면 포용적 경제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낡은 경제와 정치제도를 개혁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16~17세기 스페인과 영국은 식민지 경영을 할 때 전혀 다른 노선을 따랐다.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과 무역을 왕실(王室)에서 독점하였다. 영국은 민간인들에게 맡겨 서로 경쟁하게 하였다. 전자(前者)는 착취형, 후자(後者)는 포용형이다. 스페인은 남미(南美)에서 착취형 제도를 만들었고, 영국은 미국에서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다. 두 제도의 차이가 400년 뒤 선진 북미(北美)와 후진 남미(南美)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망해가는 조선을 여행하고 쓴 책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혹평했다. 조선에서 捕鯨業(포경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착취 때문이었다. 고래가 바닷가에 얹히는 사고가 나면 마을사람들은 이 고래를 해체, 기름을 얻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들이 알기 전에 고래를 바다로 밀어 보내버렸다고 한다. 관리들이 마을사람들을 혹사, 고래를 해체한 뒤 그 수익을 독점, 마을사람들에게 고생만 나눠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촌(村을) 방문하곤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이 차이에서 충격을 받고 예언적 기술(記述)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904년 이승만(李承晩)도 똑 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한국의 평민들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착취구조의 지배층인 양반들은 하지하(下之下)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를 자유 위에 세워야 활기가 넘치고 부국강병(富國强兵) 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자유의 생산성을 알아본 이 위대한 선지자(先知者)는 1920년대에 이미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이승만(李承晩)이 대한민국을 '포용적 제도',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웠다. 같은 시기 김일성은 북한을 착취형 제도 위에 세웠다. 김일성의 북한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비숍 여사가 본, 조선조적 착취구조를 계승한 제도였다.
 
  착취형 제도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정치 공작, 파괴분열 공작이다. 김일성은 남북한 경쟁의 물질적 부문, 즉 경제와 복지와 과학기술에선 졌으나, 대한민국의 정신력 즉 국민정신과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적화(赤化)공작 및 군사 부문에선 성공하였다. 북한정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경제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전력(全力) 투구한 분야에서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확보,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기란 핵무기와 종북(從北)세력이다.
 
  김일성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대학가에 '김일성주의'(주사파)의 씨를 뿌렸고, 한 세대가 지난 2012년 4월11일 총선에서 '종북(從北)주도국회'라는 수확을 거두려 한다. 북한정권은 60년에 걸친 심리전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전쟁중인 나라에서 적군(敵軍)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뽑도록 하는 데, 즉 국가적 자살을 감행하도록 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여세(餘勢)를 몰아 대통령직(職)까지 차지, 완벽한 종북(從北)정권 수립에 성공하면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이승만식(式)의 '포용적 제도'를 부수고 김일성式 '착취적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중 보여준 대기업과 부자(富者)와 국군(國軍)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敵對感)이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한다. 조국은 다시 기로에 섰다.

 ...................................................................
 메모/종북(從北)국회-종북(從北)대통령이 할 일들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종북당(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무력화(無力化)로 반공(反共)체제 해체, 친공(親共)체제 구축.
 
趙甲濟
 
  민통당과 진보당의 행태, 강령, 공약, 人的 구성, 이념성향을 종합하면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職까지 차지하였을 때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對北퍼주기 再開, 보안법 폐지, 서해 NLL 포기,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 조총련과 제휴, 기업에 對北 지원 압박, 민간인들의 對北방송 금지, 對北풍선날리기 단속,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 검토,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軍 인권법 제정, 사병과 장교들 사이 이간질, 군인도 근로자라는 개념 도입, 軍 장성 진급 심사 위원회에 從北 민간인 참여 의무화,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나는 사회주의자이므로 못가겠다’),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철거 요청, 軍 병력 및 軍 예산 감축, 국방부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 구성하고 여기에 從北친공분자 배치, 종북세력의 군통제를 예하부대로 확대, 예비군 폐지, 韓美동맹 폐지, 主敵=북한정권 개념 폐기, 文民통제를 ‘(종북)시민통제’ 개념으로 억지 해석, 政訓교육에서 공산당=북한정권=종북세력 비판 금지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無力化로 反共체제 해체, 親共체제 구축.
 
  *4.3 공산폭동, 6.15 반역선언과 광우병 난동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맥아더 동상 철거, 反共기념물 철거. 애국가 태극기 폐지 추진. 통일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
 
  *선관위, 검찰, 법원, 憲裁를 좌경화시켜 從北親共 세력 비호, 대한민국 수호 세력 집중 압박, 선거 기간에 從北 비판금지, 從北의 폭력시위 비호-애국세력의 평화시위 탄압.
 
  *대기업 해체, 年基金 통하여 정권이 기업 통제, 사실상 사회주의화, 韓美 FTA 폐기,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 민영화 중단, 私有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韓美동맹 폐지하고 反美反日-親北親中노선으로 선회. 국군의 해외 파병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학교에서 反共교육금지, 대한민국 建國 정당성-자유민주주의-자유통일 교육 금지, 북한人權문제 교육 금지, 기업인-미군-이승만-박정희 비판 장려, 현대사의 主役을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설정, ‘국군의 학살-인민군의 숙청’'민족해방전쟁'으로 용어 통일
 
  *反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高官 재산 압수, 관련자 공직취임금지법 제정, 소급입법으로 4.3사건, 5.16 등 재조사.
 
  *무상복지=세금복지 전면적 실시, 國債 대거 발행, 남북한 有無相通 정책 추진. 남한 경제 불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므로 환영함.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60년이 만들어낸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산층, 기업인, 국군, 反共종교인들, 애국행동단체, 생활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면 國體변경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종북 권력에 순응하면 진다. 한국의 물질적 현실은 이런 혁명적 시도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지만 헌법정신-애국심-국가이념-지도층의 윤리 등 정신력 부문이 망가져 속단이 어렵다.
 
 ..................................................................
 소름끼치는 국체(國體)변경 선언:
軍을 압박, 공무원을 포섭, '從北사회주의-연방제赤化노선'을 실천하겠다는 의도 
    
  민주당과 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趙甲濟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덧붙임: 민주당과 진보당은 자신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해도 북한군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 져준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므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골수 사대주의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학생 시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는 반드시 치사한 권력투쟁으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