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대한민국” 이야기

이상우 교수가 최근 펴낸 <새로 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나서 받은 감동과 소회를 가능하면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씁니다.

'기성세대' 라고도, '수구꼴통'이라고도 불리면서 젊은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들 나름으로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한 평생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매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세대가 이루어 놓은 '한강의 기적' 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 나라의 헌법 질서까지 파괴하려는 불온한 정치세력에 동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모세대들이 자녀교육을 잘못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한 내에 창궐해 있는 좌익 세력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게다가 종북-좌파 정권 10여년이 있었으니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이 잘못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부모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30~40대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 도 없는 노릇이니…. 어쩌다가 아이들을 만나도 과거를 모르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 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전부 인지라 그 답답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도 늦었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우리가 이루어낸 일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내야할 일들에 대하여 젊은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담론이며,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세대의 자녀들에게 권할만한 필독서라고 생각되어, 책의 핵심 내용인 '맺는말' 부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나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썼다.  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지 , 왜 소중한 지. 왜 아껴야 하는 지를 이야기 하고 싶어 썼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대한민국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밀리고 밟히고 괄시받아온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린 사람들도 있다.  혜택받은 사람들 ,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오만과 ‘뻔뻔스러움’이 그늘에 묻힌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었다. 나라와 사회가 베푼 특혜를 자기의 개인의 성취로 착각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되 돌려 줄 생각을 미쳐 못하는 사람들이 그늘에서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일해 왔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진자의 오만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족 사회를 갈라 놓았다.

여기에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고 한국을 북한의 인민공화국에 편입하려는 북한의 정치공작이 끼어들어 분열된 사회에 쐐기를 박으려 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큰 정치적 혼란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이고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앞으로 민족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 줄 소중한 나라이다. 무능한 정치인, 이기적 기업인, 지조없는 지식인들에 대한 분노를 삭이고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고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국민 개개인에게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보장해 줄수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고,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개인존중의 범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길도 대한민국을 키워 나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 집권의 기회를 잡으려고 정치혼란을 고의로 증폭시키고있는 정당인들,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고 오로지 자기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인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증오를 무조건 털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서로 타 이르고 타협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틀을 깨면 모두가 함께 자멸한다는 사실을 바로 보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한가지 정책을 놓고도 수 많은 세력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기 주장만을 내 세우며 싸운다. 여당이 하자는 것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가 가려는 길은 시민단체들이 가로 막고 나선다. 국회는 몇사람의 불법 점거속에서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

토론은 논리로 진행하지않고, 힘으로 토론 자체를 막는 방법으로 끝내고 있다. 공공질서를 지킬 책임과 권력을 가지 정부가 무질서를 방관 한다. 점차로 사회전체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든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한걸음 물러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숲에서 길을 잃으면 무작정 헤메지 말고 왔던 길을 되짚어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바른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길 찾기가 된다.

혼란속에서는 원칙을 찾아 이 원칙을 따르는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무엇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나라인지부터 확인하고, 모든 사태를 여기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를 바로 이해 하려면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림이 보인다. 당나라 태종은 “거울을 보면 나의 의관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옛 것을 참고하면 나라의 흥하고 바뀌는 이치를 알 수 있다”라 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되돌아 보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밖의 넓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르게 가고 있는 나라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가는 나라에서 피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 대중영합주의가 어떻게 민주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지도 배울 수 있고, 시대착오적 전제정치가 어떤 죄악을 범하는 지도 깨닫게 된다.

모든 사태는 흐름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소멸한다. 사태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흐름의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해방의 역사였다. 신으로부터의 해방, 절대군주로부터의 해방, 전체주의로부터의 해방을 거치면서 개개인의 자유의 확대로 이어져 왔다. 모든 개인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사회질서로 정치의 역사는 진행된다. 이러한 흐름에 어긋나는 1인 지배의 신정체제로 되돌아 가려는 북한정치가 살아남겠는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외면 하려는 낭만적 사이비 지식인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역사 흐름에 비추어 갈 길을 찾자.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국민 한사란 한사람 모두가 ‘푸른 하늘 밑에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국민 각자의 자유를 지켜주는 나라, 모두가 자기 뜻을 펴고 살아볼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인들의 부러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줄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밝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틀이다.

대한민국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고 우리들이 시련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나라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가난한 나라, 외국군이 점령한 나누어진 나라, 그리고 공산-전체주의에 휩쓸린 동포들의 도전으로 혼란에 휩싸였던 나라에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공산 종주국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부 동포들이 북한땅에 세운 인민공화국의 무력 침략을 물리치고 지켜낸 나라다. 서독 탄광에서 일해 번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중동사막에서 벌어 온 돈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닦아, 반세기만에 선진국대열에 합류한 나라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우고 지켜낸 나라여서 대한민국은 더 자랑스럽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속적 번영과 자멸의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건국 60여년만에 그 건국 정신은 잊혀가고 6.25전쟁, 4.19의거, 그리고 뒤 이은 민주회복투쟁을 치러냈던 기백도 스러져 간다.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조차 폄하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율곡 선생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나라의 통치제도도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이 쇠하면 경장을 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나라의 틀도 다시 한 번 추스를 때가 되었다.

나라의 틀, 통치체제의 근본은 건국정신이다. 그 정신을 펼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규범과 제도들이다.세월이 흐르면 그 정신은 점차 쇠퇴한다. 바탕이 된 정신이 흐트러지면 ‘혼이 빠진 제도’만 남게 된다. 그 제도는 정신의 실현도구가 아니라 정신을 죽이는 자해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율곡선생은 조선초기의 제도들은 바른 건국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공기로 만들어진 것인데, 2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물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원래의 정신을 되살려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면 10년안에 나라가 흙담 허물어지듯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은 9년만에 임진왜란의 참극으로 현실화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만에 경장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옛 일을 되새겨 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지켜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 헌법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권력인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유’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헐뜯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애국’이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에 건국정신은 쇠퇴하고 모든 제도가 공기 아닌 혁명도구로 악용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혼이 빠진 제도’는 경장해야 되 살릴 수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국정신을 되살리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는 평생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을 보태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더 자랑스러운 틀 속에서 마음껏 뜻을 펴면서 살아갈 수 있도룩 길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이 책은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짐을 굳히자는 제안을 담아 썼다.

오늘의 혼란만 극복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밝다. 밝은 앞길이 보이는데 ‘나의 대한민국’, ‘너의 대한민국’을 놓고 다투고만 있으니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이력서는 당당하다. 어느 나라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앞길도 열려 있다. 바른길을 선택하여 뜻을 모아 나가면 다음 세대까지는 선진국 대열의 앞줄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초고를 마치던 날에 김정일 사망 뉴스가 발표 되었다. 60년 이상 1인 지배의 신정체제라는 비정상적 국가로 존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비참한 삶을 강요해 왔던 비정상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새로운 나라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북한이 자기 백성의 삶을 챙기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가 지키는 약속을 더불어 지키는 나라라는 정상국가로 발전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반가울 수 없겠다. 북한 인민에게 축복이고,통일을 바라는 한국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이고, 북한 핵무기 제거에 노력을 펴 오던 주변국의 근심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북한 정권이 민주화, 개방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는 성심껏 도와야한다. 21세기에는 민족 자존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우리들의 소망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조건이 마련될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북한 스스로가 펼치는 노력을 지켜 보아야겠다. 60년만에 다가온 희망의 계기를 절대로 헛되이 넘겨서는 안된다.  <도서출판 기파랑 발간>

저자 : 이상우 교수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학원에서 1966년 법학석사(국제법) 학위를 받았다. 하와이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1971년). Princeton대학교 및 대만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일본 게이오(慶應)대학교 교환교수.

경희대, 서강대 교수, 한림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 현재 사단법인 신아시아연구소(NARI) 소장.

저서로는 『국제정치학강의』『국제관계이론』『한국의 안보환경』『북한정치』『함께 사는 통일』등이 있다.

목차

개정신판을 내며
서장(序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2장        대한민국 건국과 도전 극복의 역사
제3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제4장        반세기만에 이룬 경제선진국의 꿈
제5장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제6장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제7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제8장        내일의 대한민국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자료 목차

<도서문의 기파랑 02-763-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