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올해 김정은 체제 붕괴! 북한이 크게 바뀐다

김정은 체제, 오래 갈 수 없다

김정은은 북한의 장마당 경제(사실상의 암시장)의 화폐로 널리 쓰여온 달러화와 중국 인민폐 등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김정일이 살아 있었더라도 이같은 왕무식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따라하기’를 넘어 이제 ‘아버지보다 잘하기’를 시도하는군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달러, 위완화를 막으면 장마당의 기세가 꺾일까요? 천만에요. 과거 동구권에서 보면 외화 유통을 금지시키자 말로보, 켄트 등 양담배가 화폐 구실을 했습니다. 그때 가짜 양담배 만들어서 동구권 경제를 착취한 게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길면 6개월, 짧으면 4개월 안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김정일의 운구차 링컨 컨티넨탈을 따라 가면서 눈물을 흘리던 김정은. 이젠 뒷배에 아무도 없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눈물이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지요.

김정일의 젊은 시절 동영상을 보면 지극히 머리가 좋고 잔인한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교활환 여우와 잔인한 표범을 결합한 인물(狐豹)였습니다. 그에 반해 김정은은 어수룩한 룸싸롱에서 기도보는 아야 같지 않나요?

세계 유일의 1인 세습 전체주의가 운영되려면 네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배자가 지극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카리스마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충복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일성에게는 일제시대 때부터 단련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김정일에게는 6.25 전쟁고아 수십만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가 안정되어 어느정도 성장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조건 특히 중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네가지 조건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김정은,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야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순간에 이미 반인도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개총살, 정치범 수용소는 명백한 반인도범죄입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반인도범죄로 기소되면 누구도 김정은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반인도범죄자로서 국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국제 사법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참된 이익은 통일된 한반도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방탄조끼가 아니죠. 이제 대륙간탄도탄(ICBM)은 고물입니다. 그보다 훨씬 가격이 싼 극초음속 장거리 유도탄(AHW)이 사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80년대 말에 동구권이 무너질 때 소련 장성은 “이제 방탄조끼는 필요없다. 동구는 아무런 군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자신의 일에 신경써야 합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50여 개 소수민족이 한족과 하나가 되는 “중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원하는 최고의 안보이죠.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조선족이 중국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천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차이나”(one China)를 지지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기존 전체주의 체제를 어정쩡하게 지지하다가 체제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면, 중국 안의 소수민족들이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관리하는 것” (managed dismantling)이 바로 중국의 침된 이익입니다. 즉 통일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