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발효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박정하 "필요한 분야 여론 수렴해 검토할 것"

  •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알려졌다.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만큼 후속 대책 및 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농어민과 중소상공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비준안과 부수 법안 간의 상호 연계성, 미국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조문도 다시 한번 따져봄으로써 비준안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이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담화문 형식보다는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계기가 마련되면 기자회견이나 회의발언 같은 형식을 빌려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