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헌법적 접근으로 통합의 접점 찾아야""정치적 쇼ㆍ정치적 흥행에 끼어들 생각 없어"
  •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속내를 밝히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낮은 지지율과 함께 무상급식 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이견이 불출마 결심의 중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불출마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상품으로는 시민에게 다가가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성 정치 벽을 뚫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언제 불출마 선언을 하나.

    언제 불출마를 선언한다기보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오늘 중 충분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절차를 거치겠지만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최종 입장을 밝힐 생각이다.

    낮은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낮은 지지율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언론사 여론조사도 다 봤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견이 달랐고 이 점도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됐다.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다.

    복지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나 이런 복지문제는 기성 정치권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시민에 강요한 것이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배려를 하게 돼 있다.

    '세금 재분배를 통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이 두 개를 잘 조화시켜야 하며 이분법적 논쟁은 맞지 않다. 헌법적 가치에서 통합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견차이가 분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내가 보수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문제는 헌법적 가치에서 통합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고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내 가치기준이 바뀔 수는 없다.

    한나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되나.

    내가 말했듯이 정치적 쇼에는 관심이 없다. 정치적 흥행에 끼어들 생각은 없다.

    최종적으로 불출마하게 되면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불출마를 최종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 시민단체와 얘기를 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