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활짝 열리고, 해군엔 꽁꽁 닫힌 제주

[제주=전경웅기자]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는 제주민군복합미항이 2009년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간에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다퉜다. 그러다 2011년부터 민민전(민노당-민노총-전교조)가 이끄는 종친초(종북-친북-촛불군중)를 주축으로 한  친중좌파세력이 개입하면서 ‘건설 반대’ 여론이 갑자기 비등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제주해군기지에서 ‘제주민군복합미항’으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필요성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우리나라 스스로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기동전단' 창설이 결정됐다. 기동전단의 기항지가 될 새로운 항구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지역이 언급됐다. 하지만 이후 태평양과 남지나해로의 접근성 때문에 제주로 최종 낙점됐다.

당초 해군은 제주 화순항에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 2005년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자 평통사, 민노당 등 종친초(종북-친북-촛불군중)-친중-좌파 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 경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제주도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교롭게도 2005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중국 해군이 제주도 인근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종친초-친중-좌파세력은 이런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종친초-친중-좌파세력의 선전선동 탓인듯, 화순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다음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위미리였다. 하지만 위미리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에는 입지조건이 그리 적절치 않은데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다.

이때 서귀포시 대천동에 있는 강정마을이 대체 후보지로 떠올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2007년 5월 실시됐고,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전체 중 찬성이 54.3%, 반대가 38.2%였다, 화순항 주민들은 찬성 42.2%, 반대 49%, 위미리는 찬성 36.1%, 반대 53.9%로 나타났다. 반면 강정마을은 찬성이 56%, 반대 34.4%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직전 제주도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다. 2007년 2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다. 국방, 사법, 외교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권한 외에 치안, 인허가권 등 대부분의 행정 권한이 제주도에 주어졌다. ‘제주자치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도 지사만 선거로 뽑고, 시장이나 읍면동 지자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자치경찰도 생겼다.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실 산하에는 제주도 지원 전담 위원회도 생겼다.

해군도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미항’으로 개념을 바꾸기로 했다. 미국의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서남부의 샌디에이고, 영국의 포츠머스, 독일의 빌헬름스하펜, 일본의 요코스카처럼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항구로도 ‘전략적 요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이때부터 ‘제주민군복합미항’을 ‘제주민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노(盧)정권의 제주복합미항 필요성 역설과 종친초-친중-좌파의 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한명숙 총리 등은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7년 6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국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며 제주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도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계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열린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 前대통령과 이해찬 前총리, 한명숙 前총리 등이 제주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별 다른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야5당 나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도의회는 건설 중단 결의

반대의견을 내던 주민들은 강정마을 전체 주민 2,000여 명 중 2% 남짓인 30여 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방식도 ‘공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거나 건설단 관계자들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복합미항 유치를 희망했던 강정마을은 2010년 8월 갑자기 ‘다른 곳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놨다. 제주도 의회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른 후보지역에 의사를 물은 뒤 ‘강정마을 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때 강정마을은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10월 제주도는 강정마을에 ‘복합미항 건설의사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이 이상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2011년부터 외부 세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종친초-친중-좌파단체들이 몰려와 상황을 살펴본 뒤 ‘복합미항’ 반대 주민들을 격려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3월부터 ‘개척자들’이라는 생소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평통사 회원들,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예총, 생명평화결사 회원들의 ‘순례’가 시작됐다. 이후 평통사 前사무총장 김 모 씨, 부안 방폐장 사태, 경기 평택 대추리 사태, 용산 사태 등에서 활동한 평통사 前대표 문규현 신부도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복합미항’ 반대 시위는 공사 현장 입구에 드러눕거나 해군과 시공사 관계자들을 폭행하는 식으로 변했다. 해군 관계자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돌을 던지는 일도 생겼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외부세력들이 개입하자 ‘복합미항 반대’ 시위는 ‘해군기지 결사반대’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식으로 흘렀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건들지 마라’는 게 공식구호처럼 됐다. 한진중공업 사태에도 참가했던 배우 김여진 씨는 물론 연예인 김제동 씨도 강정마을에 들러 ‘복합미항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번엔 제주도 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빅 텐트’론을 내세우며 ‘진보정권 창출’에 합의한 야5당은 5월부터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0일 제주도 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미항 건설 중단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

종친초-친중-좌파 진영은 6월 17일에는 116개 단체들을 모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해군기지 대책회의)’를 출범했다. 7월에는 민주개혁미주연대, 미주동포전국협회,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등 교포들로 구성된 좌파 단체들이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좌파 인사들의 지지 서명을 내세우며 반대시위를 국제적인 이슈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제주 분위기 “미항 건설 후 경제효과만으로는 부족”

해군과 정부는 2007년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복합미항’ 건설이 제주도에 4,70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보고 있다. 공사 중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 약 3,800억 원, 건설 이후에는 이곳에 거주하게 될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쓰는 돈, 각종 소모성 자재 구입비, 농수산물 구입 등으로 연간 약 900억 원이 제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제주도의 실제 분위기는 '관광지'로 보는 그것과 크게 다르다고 했다. 제주도민들은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이는 “제주도에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없는 거 같다”는 말까지 했다. 어떤 이는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는 ‘민군복합미항’을 경주 방폐장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의회와 행정당국도 사업에 그리 협조적인 편이 아니라고 한다. 사업단 관계자들은 국책사업임에도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도권보다 훨씬 길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제주도 관료들이 현지 사람인 까닭에 주민과 출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 800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사업과 골프장 건설에는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인이 5억 원 이상 콘도나 주택을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제주도다.

그런데도 1조 원이 넘는 공사비와 연 9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나라의 ‘민군복합미항’ 사업에는 이처럼 미온적인 이유는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