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未濟로 하자"는 者의 前歷

천안함·연평도를 "미제(未濟)로 남기자"는 이인영의 전력(前歷)

1995년 10월, ‘부여간첩사건’에 연루의혹

趙成豪(조갑제닷컴)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당(黨) 최고위원 회의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진행 과정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차라리 미제 상태로 남겨두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게 더 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李) 최고위원은 고려대 총학생회장(1987년) 출신으로 486운동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1987년 당시 全大協(전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을 지냈다. 전대협(全大協)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前身(전신)이다. 全大協은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 친북(親北)편향의 대남(對南)혁명투쟁을 전개해 1992년 대법원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명됐다.
 

李 최고위원은 1995년 10월, 북한에서 南派(남파)돼 충남 부여로 잠입했던 ‘김동식ㆍ박광남 간첩사건(부여간첩사건)’에 연루됐었다. 김동식과 박광남은 북한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으로 남파 간첩을 帶同(대동)ㆍ월북하라는 임무를 띠고 1995년 8월29일 남파됐다.
 
 당시 이들의 침투경로를 조사했던 軍警(군경) 합동작전본부는 “김동식ㆍ박광남은 8월29일 오후 잠수정으로 안내원 2명과 함께 황해도 해주를 출발, 강화도 건평리 해안에 도착했으며 강화도 온수리고개 부근 야산에 최초 잠입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10월24일, 이들은 군경(軍警) 수사망에 포착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격전(戰)이 발생, 박광남은 射殺(사살)되고 김동식은 생포됐다. 현직 경찰관 두 명(장진희, 나성주 경사)도 순직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정원 전신)는 1995년 12월8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부여침투 무장간첩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당시 안기부는 “김동식은 1990년 5월 처음 남파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암약하고 있던 最(최)고위급 남파간첩 이선실(당시 북한권력서열 19위)과 고정간첩 황인오를 대동해 월북했던 자”라고 설명했다. “(김동식이) 그 공로로 국가훈장 및 영웅증서를 수여받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동식은 1995년 8월 박광남과 함께 재(再)침투해 허인회(前 고려대 총학생회장ㆍ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함운경(당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조직부장ㆍ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 총선 출마), 이인영(당시 전대협 동우회장), 우상호(당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ㆍ前 열린당 대변인) 등을 만나 “함께 통일운동을 하자”며 포섭을 企圖(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동식과 접촉하고도 그 사실을 當局(당국)에 알리지 않아 국보법 상 不告知罪(불고지죄)로 구속됐다.(우상호 씨는 구속적부심사 후 석방) 허인회 씨는 ‘접촉시점이 달라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김동식과의 접촉을 부인했다.
 
 이인영, 우상호는 ‘(김동식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 처벌을 피해갔다. 허인회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구속됐다.(주: 허인회는 98년 2월27일 대법원 형사2부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음.)
 
 안기부는 이 간첩사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원 홈페이지 자료 인용)
 
 “북한공작조직이 ‘혁명2세대’ 출신들을 엄선하여 철저한 以南化(이남화) 교육을 통해 남한 환경에 익숙한 ‘새 세대 공작원’을 양성ㆍ남파했다. 국내 운동권 사이에 주체(主體)사상이 만연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이 해이해진 현상에 고무되어 포섭대상으로 선정한 운동권 인물들에게 북한 공작원이라고 밝히는 대담하고 과감한 공작전술 구사했다. 과거 분실ㆍ도난 주민등록증에 사진만 바꿔 사용한 것과 달리 남한 실존인물 명의로 정교하게 위조한 주민등록증 4매를 소지하고 수시로 바꿔 사용하며 공작임무를 수행했다.”
 
 이(李) 최고위원은 2004년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2006년 11월, UN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李 최고위원은 같은 당(黨)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등과 함께 “북핵(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존의 (기권 혹은 불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는 또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1월2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인 무리수를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청하고 싶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조치도 재고하고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기존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지금 국면을 진정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2월28일, 李 최고위원은 북한의 對南(대남)도발의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에 실시된 한미(韓美)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간인 단체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는 대북(對北) 심리전도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북한 역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제2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 (출처: 당(黨) 최고위원 회의, 인터넷 통일일보 보도 인용)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25일)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대화 관계개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이명박-김정일 회담)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