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회담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조찬 회담에서 6개 민생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대학등록금인하,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 문제,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건, 한-미 FTA 등이 6개 의제였다.

간간이 주고 받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농담도 사뭇 진지한 전반적 분위기 속에 묻혔다. 가계부채 문제는 10초 만에 논의가 끝났다. 그만큼 이견이 없었다.

반면 한-미 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학등록금 등의 문제에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날카롭게 맞섰다.

다음은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의 브리핑, 손 대표와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의 의원총회 발언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대화록 요지.

◇모두발언

▲손 대표 =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회담을 요청했다. 서민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고 중산층은 몰락하는데 대기업의 횡포는 커지고 특권층의 반칙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장과 번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국가의 목표도 국민의 행복에 우선할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게 시대적 요구이고 이를 위해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사회의 틀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 구조를 사회 통합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 복지정책은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해졌다. 재정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권과 반칙의 고리를 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정의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이 대통령 =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 야당의 시각에서는 미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거의 관습으로 인정되던 게 용인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도 전 정권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창한 것이다.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야당에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적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강화하겠다.

◇대학등록금

▲손 대표 = 우선은 다음 학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이 50％ 인하되기를 바란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있는 90대 할머니도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

유럽이 복지병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

▲이 대통령 = 야당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가야 한다.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 때 공립대 대학등록금이 50％ 이상 올랐다. 그 때는 반값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다. 내가 집권하고 3년 동안 평균 3％ 정도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오고 있다.

대학에 가보면 건물만 가득 짓고 있다. 우선 학교도 노력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등록금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여 학자금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 가보면 유럽 국가 정상들이 자기네 교육이 실패했다,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들어서서도 정부 보조금을 없애고 대학 등록금이 올랐다.

옥스퍼드대학교가 600만원 받던 등록금을 이번에 해지 하자마자 1600만원이 넘었다. 프랑스 7대학 명예박사 받는다고 해서 총장을 만났더니 프랑스 학생들이 자꾸 미국으로 간다는 걱정을 하더라. 양쪽의 장점을 따야 겠다.

20개 대학에 대한 표본 감사 실정이 나오면 이것을 두고 머리를 맞대자.

▲손 대표 =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38％ 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등록금이 사실상 무료인데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손 대표 =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기업과 10대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감축,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5대 재벌은 사내 하청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원칙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 제시된 금액이 5410원이다.

▲이 대통령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을 줄이는 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겠다.

(공공부문에 있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짜는데 여야가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

◇추경 편성

▲손 대표 = 구제역 피해 복구, 여름철 재해 대책, 등록금 문제,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잉여금 2조1000억 원 내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

▲이 대통령 = 정부가 추경을 남발하니 국회가 추경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느냐. 현재는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있는 돈으로 구제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손 대표 =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단언적으로 말하지 말고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

▲이 대통령 = 앞으로 환경이 바뀌어 추경 요건이 갖춰지면 그 때 검토하겠다

◇가계부채

▲손 대표 = 가계 부채가 800조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사건

▲이 대통령 = 이름은 은행인데 운영은 사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손 대표 = 저축은행 문제야말로 민생 문제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기 수습의 기회를 놓쳤고 갈팡질팡하다가 부패가 커졌다.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선거국면과 맞물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실기하지 말고 대응해달라.

▲이 대통령 =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경우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검토해보겠다.

▲손 대표 =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고 대주주 재산환수 대책도 철저히 해야 한다. 1조원이 빠져나갔는데 검찰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특혜인출이 85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이 대통령 = 나도 감정적으로는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손 대표 =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잘 되도록 협조를 독려해달라.

▲이 대통령 = 이 문제가 완벽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해외에 가보니까 저축은행이 융자를 몇 천억 원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 다 죽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돈이 국내도 아니고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화가 났다.

◇한-미 FTA

▲손 대표 = 이익이 되는 FTA는 지지하지만 손해 보는 FTA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익의 균형이 깨진 재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재협상하는 노력을 보여달라.

▲이 대통령 = 그것은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주면 좋겠다.

▲손 대표 =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기타 현안

▲손 대표 =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다. 추가감세를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 공사는 홍수기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이 필요하고 KBS 수신료 인상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미디어랩에는 지상파와 종편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마무리 발언

▲손 대표 = 국민의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달라.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해달라. 총선이 다가오는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불가역적인 일, 한번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달라.

임기가 끝나가는 거대여당의 힘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하고,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통의 정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이 대통령 = 나는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정치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너무 표를 계산해서 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나는 나라를 반석 위에 기초를 닦아 놓겠다 하는 입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글로벌 시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