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토론> “고지서상 반값” vs “정부 지원부터”

한나라당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국민 대토론회’에선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대학생들은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학측은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나 기부문화 확산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측을 상대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남대 박은철 총학생회장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 사과해야 한다. 당을 넘어 20~30년 길게 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고등교육은 공공재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대학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학생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4대강과 부자 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대학생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림대 이영선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것은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대학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 한다. 그런 제도적 변화 없이는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경쟁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돌아가면 큰 사회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도 자체적으로 운영개선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덕여대 유극렬 교수는 “대학 법인의 투명성을 유지하면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사학비리를 척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부투자가 어떻게 등록금 인하로 치환되는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과 등록금 인하간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해답을 줘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옥죄여 있게 된다. 재정부담 문제는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교섭 단계가 있어 앞질러 갈 수 없지만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