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진영도 “반값등록금 안돼!”

반값등록금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대학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9대 부산대 총장 후보자로 선출된 정윤식 교수(통계학과)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국가가 대학에 전체 보조금을 주면 모를까, 결정됐거나 일관성이 있는 정책도 아니다”라며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편차가 커질 우려가 큰 만큼 교육재정을 더 지원받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값등록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초중학생의 급식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필요한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지만 대학교육은 이런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면서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상당수 사립대에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넣는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이 과잉인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며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비용 부담을 막는다면 사교육을 금지 시키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돈이 들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