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서명 100일, 7부 능선 넘었다

세금급식 반대를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이 시작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22일로 100일째다.

180일 동안 총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이번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벌써 40만에 육박하는 수준. 주민투표 실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물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심의 핵심은 역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누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지에 있다.

◇ 세금급식 서명운동 언제까지?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운동본부가 2월11일 세금급식 실시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시민 35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현재 서명자 수를 취합 중인데, 서명 청구 위임자 4만3천여명이 최소 35만명, 많게는 40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서명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서명부 열람 등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만큼 서명은 65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8천명(서울시 유권자 836만명의 5%)을 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한 달 반만인 3월말께 12만명, 3개월 만인 5월4일까지 2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 35만명까지 불어나는데 약 보름의 기간이 걸렸다.

◇ 유권자 ⅓ 투표, 과반 득표 관문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까지도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가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 관심사는 과연 투표가 실제 개표로 연결될지,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로 옮아가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한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중구청장은 31.3%에 불과해 33.3% 투표율의 벽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초등학교 세금급식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인 만큼 제도 수혜자들이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나라의 미래 재정에 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히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의회 민주당은 "유효 투표수 미달로 개표함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주민투표 결과 향후 '중대변수'

세금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어떤 방향을 가든 향후 정국에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주민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부결되면 시와 시의회 간 대립각 속에서 '민선 5기'의 중심축이 시의회 쪽으로 기울고 오세훈 시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주민투표가 성공하면 서울시가 시정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이고 4·27 재보선 이후 복지 등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오 시장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급식 주민투표 서명 활동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것만으로도 시와 시의회 간 갈등 관계에 변화를 점치는 시각이 상당하다.

실제로 오 시장도 "지금 진도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야겠다"고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6월 임시회에는 오 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개표에서 부결되면 주민투표로 16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자족할 수 있는 계층에까지 시민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서 주민투표에 대한 민심에 불이 붙자 적반하장격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무상 만능주의에 대해 시민의 냉철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급식 주민투표 추진 일지>

▲2010년 12월1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2010년 12월30일 =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3일 = 서울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11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서명 본격화
▲2011년 3월31일 = 서명인원 12만5천명 추산
▲2011년 5월4일 = 서명인원 25만명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