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 공세에 이헌재·윤증현 '당당'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 관련 청문회.

    잠잠했던 정무위원회 청문회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뒤늦은 출석 이후 갑자기 후끈 달아올랐다.

  • 특히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그 책임을 놓고 여야 위원 사이에서는 전현(前賢) 정부 책임론 대결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 보호한도 확대, 노무현 정부 시절 ‘88 클럽’ 도입 등이 부실의 단초였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윤 장관이 참석해야 증인석에 서겠다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진념 전 부총리도 있고 다른 전직 금융위원장도 있는데 윤 장관이 참석한 뒤에야 이 부총리가 출석한다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전 부총리는 “적어도 현직 금융경제책임자와 전직 책임자를 불러 증인을 들을 때는 그에 걸맞은 모습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로 끝내 달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전 부총리가 지난 2002년 3월 재직 당시 저축은행 명칭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거론됐다. 이는 명칭 변경과 예금보호한도 확대가 저축은행 부실의 시발점이란 지적에 의해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용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 국회에서 의결해줬다”고 맞섰다.

    윤 장관에게는 이른바 ‘8·8클럽’(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미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핵심은 PF 대출이 급증한 것이고 그 시발점에는 윤 장관이 했던 ‘8·8클럽’ 우대 조치가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금의 잣대로 우 의원처럼 주장한다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우량저축은행과 비우량저축은행을 나눠 ‘투 트랙’으로 접근했던 ‘8·8클럽’ 정책은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