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응모 “대한민국 앓고있는 ‘뇌물병’ 제거해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악성종양인 ‘뇌물병’을 제거하는데 오늘 토론회가 메스가 되고 치료제가 되길 바란다.”

안응모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 주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히자 객석에서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입법, 제도화시켜 빠른 시일 내 뇌물의 풍토가 발 딛고 설 수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면서 “벌금50배 이상 추징, 10년 이상 자격정지, 특별사면 및 복권과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입법화 돼 반드시 이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우리나라는 세계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이나 부패지수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39위로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저조한 성적”이라며 “반부패와 청렴사회 구현은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사회 화합 및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패의 원인으로 ▲공직자 수사 및 부패전담 기구 활동 미진 ▲부패 방지효과 분석 및 보완 부족 ▲고비용의 선거제도로 인한 뇌물과 비용만회의 의식구조 ▲경제와 국가 권력의 유착 등을 꼽았다.

오 교수는 “한국투명성기구가 2010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의회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이후 경찰, 공무원, 사법부, 교육, 기업, 언론 순으로 조사됐다”면서 “부패지수는 세계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수일 광우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부패방지 기구의 위상 제고와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 선거공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 특임장관,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장광근 전 사무총장, 배은희 대변인,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 안승권 당 나눔봉사위원회 서울본부장, 안응모 당 국책자문위원장, 윤한도 국책자문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이원창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황산성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도일규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김희수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회장,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