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역사업 공약 못하게 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9주년을 맞아 "2011년 대한민국, 지역의 이해에 매몰된 국가의 미래 어떻게 구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의 지역선정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정치권이 연일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며 "입지 선정을 놓고 향후 정국의 유불리, 대선에 미칠 영향,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혼전양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회는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별도시며 각종 벨트와 단지, 특구들 등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수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사업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유지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총제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가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 교수는 "대선후보자, 국회의원, 광역 및 지자체장은 일체 지역사업 공약을 못하도록 법제화해 정권의 '사업 나눠주기' 관례를 근절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치권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할 바에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는 일을 벌이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일꾼으로 평가받고 지역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지자체 사업은 구성원 스스로 책임지도록 제도화 해 지자체가 파산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하는 지역도 문제지만 기준을 견지하지 못하는 정부 역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해 온 것"이라며 "국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변경 기준을 미리 마련해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변경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해 정책을 수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책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제기되고 경쟁지역의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신뢰할수 있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사업을 맡겨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을 객관적인 이해관과 통합적 매커니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재정분권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지방자치장의 권한조차 발휘할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지역의 자연스런 제도적 통합을 위해선 정치 행정제도의 변경이 절실하다"며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현 제도는 시민 사회의 토론과 담론을 통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핵심이고 그 절차를 통한 국민의 합의의 결과인 법이 재정민주주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채 실효성이 없으면서 국가적 비용만 증대시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교수는 "선심성공약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소환 ,발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이 지방에 계속 생기는 이유는 정치인들간의 투표권의 거래에 있다"며 "정치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세임내 세출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해 총량적으로 지역사업 예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