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행령 관련 규제 먼저 정리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업계나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방문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내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로운 금융질서가 생겨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간 여러 규제가 생길 것"며 "한국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다.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글로벌한 경쟁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경쟁력에 앞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 성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